역사교과서 관련자 대거 포함...교원 정치활동 향후 용인하나?

박근혜 정부 때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가를 이유로 ‘스승의날’ 정부 포상에서 제외됐던 교사들이 올해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한꺼번에 상을 받았다.

교육부는 1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2016년 스승의날 포상에서 제외된 교사 230명에게 포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가 스승의날 표창 제외자 등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관련자가 포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수상하는 우수교원은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230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3136명 등 모두 3366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해 향후 포상 등 배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지난해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성위원회가 ‘2016년 스승의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한 권고를 이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시국선언 자체가 과거 정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집단행동 금지 문제로 징계,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의 경우 포상까지 주어지면 교원의 정치활동과 논란이 향후 용인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정권별로 법 적용과 해석이 달라지면 유사 사례 발생 시 정부 교육정책의 신뢰와 일관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시그널과 부작용을 남길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원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역사교과서의 경우 중립성 위반 여부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다 꼼꼼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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