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 6일 오후 문재인 정권의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권이 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는 토론회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이날 주최한 ‘문정부 교과서 알박기 대처 방안은?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역사 교과서의 경우 대한민국 건국 주체와 건국 이념에 대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과서는 국민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검정(檢定) 교과서로 바뀌어 적용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들에 대해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마약과 독극물을 먹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부 회수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교수는 “사회과 교과서는 국민 의식 형성에 가장 중요하며,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이념과 가치를 차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검정 교과서들은 교과서마다 기술된 역사적 주요 인물들과 사건, 사물이 서로 다르고, ‘삼권분립’ ‘권력분립’ 삼권분립 원리‘ 등 사용된 용어도 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국정(國定)으로 발행해온 초등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출판사들은 문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개발했다.
홍 교수는 “검정 교과서를 정당화할 때는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집필자의 입맛에 맞는 사실 한 가지만을 뽑아서 기술한다”며 “국어, 사회과목은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이라도 좋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6.25 전쟁에 대해 61개 유엔국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으며, 그 결과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 소강상태에서 안전을 누리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검정 교과서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다”며 “이런 교과서로 배우니까 ‘한미동맹 해체’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건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돼 국민과 영토를 회복하고, 정부를 만들기 위해 5.10 선거를 치른 뒤 건국헌법을 만들어 사법부를 구성하고,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뒤 그해 12월 유엔 총회 결의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인정을 받은 것인데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치 않는다”며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 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로만 기술하고, 경제발전을 일으킨 기업가들은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은 모두 지워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는 법철학적 개념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정 교과서들은 자유를 ‘방종’이라고 가르친다”며 “헌법에 어긋나는 이러한 교과서들이 어떻게 검정기준을 통과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마약, 독극물을 먹이는 것과 같으므로 모두 가처분 신청해서 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헌 국가교과서연구소 소장도 “2022년 개정 교과서는 서로 다른 교과서로 서로 다른 역사를 가르치는 교과서”라며 “서로 다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국론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개정 교과서 시안은 ‘다양성’을 빙자해 역사를 왜곡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서술하며 집필진의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제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2022년 교육과정을 폐기하고 검정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는 2022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대해 “대한민국을 만든 근본 세력, 근본 이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근현대사의 중심을 좌우합작 즉 중간파에 놓고, 막스주의적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교육부는 역사가들에게만 교과서 집필을 맡겨놓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집필진을 꾸리고, 새로운 교육과정의 핵심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즉 3.1운동을 통해 독립열망이 어떻게 표현됐고, 6.25 전쟁이라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어떻게 이뤘는지에 대해 올바로 기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는 “2022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시안은 세계사적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3.1운동의 배경이 된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대한민국 출발이 되는 카이로 선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유엔총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현대사의 기본적인 구조를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막스주의적 역사관을 그대로 반아들인 것”이라며 “병인양요 이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던 서구 국가는 없었다. 오히려 중국, 일본, 러시아 3국의 침략을 서구의 도움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했다.
박 명예교수는 또 “2022년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 시안에는 3.1운동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삭제됐다. 아예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 서술한다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민족전선을 뭉뚱그려 서술하면서 좌우합작파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에 분단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22년 한국사 시안은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 국가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도 없다”며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역사교과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