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군인 월급 200'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내년도 군인 월급은 82만->130만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기본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을 더해 주는 방식이다.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월급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30만원)이며, 2024년 165만원(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2025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이병 월급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으로,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전했다. 내일준비적금 비용과 병사 인건비의 합계는 올해 2조5천240억원에서 내년 3조4천869억원으로 오른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던 간부수당도 같이 인상된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 활동비는 월 6만2천599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되며,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 활동비는 부대별로 20~30만원을 지급하는것에서 일괄 30만원 지급으로 변경된다.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100% 인상되는데 1995년 이후 27년만의 인상이다.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 등을 위해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 장려금을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약 50% 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훈련과 예비군에 대한 보상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6만2천원에서 8만2천원으로 인상되며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최첨단 정예화에 대한 투자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 연합 연습·훈련 강화를 위한 훈련·교육 지원 예산은 1천249억원이 배정됐다.
군인 월급 인상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필요한 일이다" "군인 노고는 보상해줘야 한다" "군인 월급 올리는건 찬성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인식도 같이 인상되면 좋겠다" 등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9일 서울대 특별 강연에서 작금의 한미동맹이 '철통'과 같다고 평가하며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