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후 최초로 장애수당이 인상된다. 월 4만 원이었던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으로 50%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한 21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전체부서 예산안 내용에 의하면 장애수당은 월 4->6만원, 장애인연금은 월 30.8->32.2만원, 고용장려금은 월 30~80->35~90만원 등 전체적으로 인상이 이뤄졌다. 또한 발달장애인 낮 8시간을 온전히 보장(월 125->154시간, 1만명)하고 긴급돌봄 제공(40개소),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센티브 강화 등 복지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전장연측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겸)와의 면담에서 전장연측은 추가적인 예산 계획을 요구하였고 추 부총리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데 이번 전체부서 예산안에서 그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된다.
장애수당이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은 전장연의 시위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전장연 시위와 관련된 국민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하철 4호선과 5호선 등에서 출근길 시위가 몇개월동안 지속되자 국민들은 "출근시간에 이게 무슨 짓이냐" "회사에 늦는다 빨리 내려라" "우리가 왜 피해를 받아야 되냐" "이럴수록 당신들(장애인)에 대한 인식만 안좋아진다"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던 한 승객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지각하면 돈 뜯기고 이러는데 왜 여기서 그러냐"고 소리쳤으며 또 다른 승객은 "사과해라. 내가 출근 못한 거 사과해"라고 소리치며 전장연 측에 달려들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이 확인됐다. 전장연측이 시위를 진행하면서 요구한 사항들이 일부 반영되었음에도 이들이 시위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