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 한중일의 '코로나 쇄국'은 유별난 편이다. 그랬던 일본마저 모든 입국자에게 요구했던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자국민을 포함한 입국자 전원에게 해외 현지의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을 비판하며 새 정부는 과학방역을 할 것이라 강조한 윤석열 정부는 탁상방역이란 원성까지 듣고 있다.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할지 여부를 두고 계속 고심 중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입국 전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큰 부담이라 출입국에 주저하고 있다. 검사 비용과 시간도 부담이지만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귀국편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부돼 음성 진단이 나올 때까지 자비로 현지 체류를 해야 한다.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을 지적하며 낮은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상황이 많다"고 했다.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선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장거리 비행이냐 중국, 일본처럼 단거리 비행이냐에 따라 제약 조건을 달리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재유행세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해외 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국 전 검사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주장도 있다. 

엄중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미가 작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힌 반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데,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안일하다. 지난 6월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확진자 규모가 급증했고, 결국 입국 후 검사를 3일에서 다시 1일로 줄였던 경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맞섰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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