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 적색수배 요청한 검찰, 이재명을 정조준?

수원지검이 최근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외교부에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도 요청했다. 두 사람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이로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원지검,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45억원 CB 매각과정 수사

적색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여덟 종류의 수배서 중 하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DNA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수원지검은 지난 8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통해 지나치게 잦은 쌍방울그룹 계열사 간 자금 교환, 불투명하게 빠져나간 현금 흐름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검찰이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쌍방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FIU 자료와 관련이 있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 CB 통한 이재명 의원의 거액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쌍방울그룹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쌍방울그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과 국민의힘은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으로 이 의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정황·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따라서 현재 검찰은 FIU 자료에서 ‘쌍방울그룹 내부에서 전환사채를 활용한 약 180억원 규모의 자금 용처’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 김형록 2차장 검사, 쌍방울그룹 횡령·배임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통합수사

수원지검은 각각 별개로 진행되던 ‘쌍방울그룹 횡령·배임’(형사6부)과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공공수사부)을 통합 수사 중이다. 두 사건의 통합 수사팀장은 김형록 2차장검사로,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특수통’ 출신이다. 이 수사팀은 최근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계좌로 현금 수십억원을 입금했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통합 수사팀을 꾸리기 전부터 두 사건의 연관성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의원과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 강력 반박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지사 시절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해당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냐"고 강하게 부인했다.

쌍방울 관계자 역시 당시에 "최근 이슈가 된 변호사비 대납설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쌍방울그룹과 이 의원 간 석연치 않은 관계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의원과 관련한 인사들이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의 변호인이었던 이태형 변호사를 비롯, 이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들, 이 변호사와 함께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나승철 변호사, 이 의원과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등이 그에 해당한다.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엔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 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재계 안팎에선 쌍방울그룹이 내부적으로 계획하는 신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의원이 대선 공약에 포함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쌍방울그룹 수사 기밀자료 유출관련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 등 재판 넘겨져

게다가 23일에는 쌍방울그룹의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쌍방울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같은 검찰청 형사6부 소속 수사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23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로부터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로 쌍방울 임원 B씨를 구속기소 하고, 수사 기밀을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변호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임원인 B씨에게 수사 기밀에 속하는 계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C씨는 A씨가 B씨에게 유출한 수사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검찰 출신으로,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앞서 A씨가 속한 수원지검 형사6부는 FIU로부터 쌍방울그룹의 자금거래 내역에서 통상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중에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드러나

이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은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M 소속의 변호사이다.

이후 형사1부가 감찰에 착수했으며 쌍방울그룹 본사와 형사6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수사관 A씨 등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적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오는 9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 입장에선 그 이전에 쌍방울그룹 자금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어떻게 활용됐는지 규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향후 기소 절차를 밟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