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 초안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가 명시됐다. 또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초안에 명시됐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26일(현지시간) 폐막을 앞두고 최종 선언문 초안을 공개했다. 총 10조로 구성된 최종 선언문 초안에서 북한 관련 부분은 제7조에 언급됐다.
초안은 “평가회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다”며 “평가회의는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상기하며 북한이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시행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이 어떠한 추가 핵실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평가회의는 북한에 NPT와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에 지체없이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이후 핵 개발을 진행하다 2003년 1월 탈퇴했다. NPT에서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또한 “평가회의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들과 탄도미사일들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가능한 한 빨리 폐기하는 확실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추가적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초안은 “평가회의는 협상과 외교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평가회의는 모든 관련국들이 자제하고, 긴장 고조 조치를 삼가며, 정치적 해결의 보편적인 방향을 고수하고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우려사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초안이 최종 선언문으로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들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대립 구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이견이 팽팽한 현안들이 많아 이러한 결과문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