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핵화 비용 지불하면 경제 엄청난 타격"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1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는 모두 환영하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천은 영국 유리존 캐피찰 연구소와 함께 북한 핵 포기에 따라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부담해야 할 비용은 2조 달러(약 2100조 원)로 추산했다. 포천은 “이 같은 천문학적 비용은 전 세계가 부담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비용을 4등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포천은 “물론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조 달러라는 금액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으로 추산하면 1조 7000억 달러 정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라고 포천은 밝혔다. 북한의 경우 동독은 가지지 못했던 핵무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를 수행한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의 스티브 젠 및 조앤나 프레이어 연구원은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진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세계에 ‘평화’라는 선물을 줄 리가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프라이스 태그’(가격표)가 붙어있다. 그 태그의 액수는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장 금액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m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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