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인 지난 2018년 2월 경찰청 요원들을 겨냥해 시작된 일명 '경찰 댓글 몰이 수사'의 절차적 하자와 석연찮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바로 북한을 비판한 경찰관들에 대해 일명 '정부정책 옹호적 행위'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관여'라는 혐의를 적용한 문재인 정부의 부당 행태가 이번 사건을 통해 낱낱이 까발려짐에 따라 그동안 전국민을 상대로 경찰이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주장이 사실상 선동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것.

사실상 북한을 상대로 비판한 것을 '정부 옹호적 행위'로 둔갑시킨 것이다. 지난 4일부터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해 보도 중인 경찰청 내부 문건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를 통해 이 사건의 정체가 '별건수사'이자 '표적수사'였음이 드러난다.

이 사건으로 낙인이 찍힌 이들은 경찰청 요원들인데, 그 중에서 '불법 댓글 의혹'이라는 오명으로 무려 4년동안 재판정에 올라야 했던 이들은 조현오 前 경찰청장과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 등이다.

모두 '정부정책 옹호댓글'이라는 의혹에 휩쓸려 문재인 정권의 칼날을 맞은 것이다. 과연 문재인 정권의 '불법 댓글 의혹'이라는 주장이 100%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이 숨겨져 있는 실제 수천장에 달하는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와 경찰청 기록의 그 일부를 독자들에게 연재 공개함으로써 밝힌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3(사진=조주형 기자)

#1. 전체 댓글 중 95% 파기 후 선별된 '정부정책 옹호댓글'은 불과 0.2%···그마저도 '황당'

문재인 정부가 벌인 '댓글 몰이 수사'의 사냥감으로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요원들을 겨냥해 뒤집어씌운 '정부정책 옹호'댓글은 640개다. 전체 댓글 28만4천732개 중 불과 0.2% 수준으로, 수사기관이 임의선별한 1만2천893개 중 4.9%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런데,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조현오 前 경찰청장의 항소심 재판부 기록 등에 따르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는 약 95%의 댓글기록이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임의 폐기돼 '임의 선별'의 기준을 알 수 없게 된 상태다. 전체댓글 중 0.2%가 수사기관에 의해 임의로 선별돼 도마위에 오른 것인데, 이번 편에서는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 중 보안국 댓글 487개 중 '정부정책 옹호댓글'로 분류된 댓글 244개를 직접 들여다봤다.

우선,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상 경찰청 보안국의 전체 댓글은 2010년 100개, 2011년 387개다. 지난 2010년에 12월6일 81개, 12월19일 1개, 12월26일 18개가 전부다. 2011년에는 1월11일 62개, 1월12일 3개, 1월13일 1개, 3월19일 3개, 3월22일 9개, 3월23일·4월7일·8일·9일 각1개, 4월14일 19개, 4월15일 6개, 4월16일 40개, 5월4일 3개, 5월7일·19일 각2개, 5월27일 1개, 5월30일 3개, 6월1일 107개, 6월2일 3개, 6월3일 1개, 6월5일 3개, 6월13일 1개, 6월15일 6개, 6월16일 2개, 6월17일 5개, 6월19일 14개, 6월20일 6개, 6월21일·22일·23일·27일 1개, 6월29일 9개, 7월12일 4개, 7월13일 2개, 7월14일 1개, 9월16일 13개, 9월27일 1개, 10월19일 11개, 10월23일 9개, 10월24일 2개, 10월31일 15개, 11월11일 8개, 11월26일 2개다.

그 중에서도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분류된 댓글은 2010년 2개, 2011년 242개로 총 244개다. 2011년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분류된 댓글의 이슈는 크게 ▲北 남북비밀접촉 폭로(106건) ▲안보동영상(65건) 등과 구제역사건 등이다. 244개 중 171건이 무려 북한에 대한 비판글이라는 특징이 도출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북한 비판 댓글을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분류했던 것이다.

도대체 어떤 댓글이길래 이같은 '정치관여'라는 오명을 썼을까. <펜앤드마이크>가 직접 그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안보동영상' 건은 65건으로 전부 다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분류된다. 2011년 6월1일자 댓글 107개 중 106개가 '北 남북비밀접촉 폭로'에 관한 건으로, 전부다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분류된다.

북한군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의 함수가 24일 오후 바지선에 올려져 고정돼 있다. 2010.4.24(사진=연합뉴스)
북한군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의 함수가 24일 오후 바지선에 올려져 고정돼 있다. 2010.4.24(사진=연합뉴스)

#2. 北 비판했더니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적 정치관여 행위'로 둔갑···'비상식적' 수사

그렇다면 이같은 내용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둔갑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2011년 6월1일자 댓글 107개 중 '정치관여'로 분류된 106개 댓글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2011년 6월1일 게재돼 '정치관여'로 분류된 '北 남북비밀접촉 폭로' 이슈에 관한 댓글 내용이다.

▶"북한이 또 억지주장하는 건데 왜 이리 난리를 피우나요 ▶이럴때일수록 저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우리 내부 혼란을 노린 꼼수에 냉철하게 대응해야 된다 ▶북한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또 쓰고 있구만 ▶일고의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는 술수에 속지마라 ▶북한식 벼랑끝 전술 또 시작이구만 ▶북한의 자x정책이 또 시작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자나, 때 만났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xx들이나 쯧쯧 한심하다. 언제까지 사이비종교집단인 북한을 추종하고 살라는지. 대한민국 살기싷으면 북한으로 가던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려는 정일이의 속셈이다 ▶왜 북한 말만 믿고...정부 말은 안믿는다는게 말이 되나 ▶ 한심하다.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얼씨구나 좋다하고 기회다 시퍼 정부 비난하는 x이나 ▶우리 정부를 믿어야죠!!! 김정일의 선전 선동에 놀아나지 맙시다 ▶김정일이가 돈 봉투를 달라고 했겠지 ▶이성적인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북한의 말도 않되는 괘변에 현혹되지 말아야 ▶막가파 김정일의 실체를 보는 것 같다. 왜곡 선전 선동의 대가 ▶김정일은 정상적인 대화 상대가 아닌 것이 이번 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절대 신뢰할 집단이 아니다."

▶"무서운 북한. 그 자식들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구만. ▶물밑접촉 사실을 공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북한이라니 참으로 국가도 아니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이 갑니다. 차분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때인거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상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놔 언제까지 쩝...차분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차분한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속으면 안됩니다. 국론 분열 일으키는 겁니다. ▶정부에 차분 대응을 주문합니다. 홧팅 ▶북한 양아치들 돈 안주니까 별 짓을 다하는구나."

27일 오전 백령도 연하리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에서 故 임재엽 중사의 어머니가 부조상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1.3.27(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백령도 연하리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에서 故 임재엽 중사의 어머니가 부조상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1.3.27(사진=연합뉴스)

▶"김정일은 정상적인 대화 상대가 아닌 것이 이번 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절대 신뢰할 집단이 아니다. ▶언제까지 이런 억지 주장을 가지고 왈가 왈부 해야 하나요? ▶어처구니 없네요. 속지 마세요 ▶그놈들 말 다 믿다간 집 태웁니다 ▶북한은 이런 것을 노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게 정석 ▶이건 뭐 고자질도 아니고, 뭔가 목적이 분명히 있구만침착하게 대응합시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냉정을 찾읍시다 ▶저들의 술수에 놀아나면 우리만 피해를 입게 되겠지요 결국, 남남갈등만 야기되게 생겼구만. 안타깝네요."

▶"이성적인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북한의 말도 않되는 괘변에 현혹되지 말아야 ▶저놈들은 꼭 지들 맘대로 안되면 딴소리 하더라 ▶정말로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물밑으로나마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래도 남북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폭로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누가 생각해봐도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치졸한 술수를 접고 지금이라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성의있는 사과를 하고 진정한 자세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간의 수없는 북한 세습왕조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안함, 연평도사태가 북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군요 ▶북한의 작전대로 되고 있네요.진짜 북한 말이 맞을까? ▶북한의 일방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가치는 전혀 없다 ▶북한은 우리 사회 분열을 노리고 치졸한 폭로를 감행하고 있다."

"(2011년 4월14일, '안보동영상' 관련)남북 분단국가에서 그것도 호시탐탐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안보동영상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유치원, 초등학교때부터 안보교육을 해야 함. 적극 홍보해야 함 ▶다양한 시각차를 인정하지만 경찰의 안보동영상은 북한의 현실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좀 ▶안보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촛불시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좌편향적 시각을 가진사람도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는 마찬가지죠. 당연히 안보교육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가요?

(2011년 4월14일, '안보동영상' 관련)북한 현실을 사실대로 보여준듯한데. 그걸 트집잡는 사람이 삐뚤은 시각을 가진거 같은데 북한은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북한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원하는 통일 방식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국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실수 있을 겁니다 ▶국가안보를 다시 생각하자는 것인데, 부분적인 의미로 전체를 폄하하지 맙시다."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26일 교내 학생회관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자 학교 측이 이를 철거하고 있다. 농생명과학대학 학생 박모(22.여)씨와 남학생 2명은 이날 낮 12시4분께 국화꽃 한 다발과 책상, 향로 등을 들고 학생회관 1층 식당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박씨 등은 김정일 위원장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책상에 올렸다. 그러나 이들이 분향을 시도하자 현장에서 대기하던 본부 직원들이 이를 제지했고 박씨와 10분여간 설전을 벌였다. 이어 박씨 등이 철수하자 교내 청원경찰과 직원들은 곧바로 분향소를 철거했다. 2011.12.26(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26일 교내 학생회관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자 학교 측이 이를 철거하고 있다. 농생명과학대학 학생 박모(22.여)씨와 남학생 2명은 이날 낮 12시4분께 국화꽃 한 다발과 책상, 향로 등을 들고 학생회관 1층 식당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박씨 등은 김정일 위원장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책상에 올렸다. 그러나 이들이 분향을 시도하자 현장에서 대기하던 본부 직원들이 이를 제지했고 박씨와 10분여간 설전을 벌였다. 이어 박씨 등이 철수하자 교내 청원경찰과 직원들은 곧바로 분향소를 철거했다. 2011.12.26(사진=연합뉴스)

#3. 서울 한복판에 열린 '北 김정일 애도 분향식' 비판하자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 행위'

지난 2011년 12월19일 사망한 北 김정일의 사망 당시 경찰청 정보국의 댓글까지도 수사기관에 의해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둔갑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2월19일 北김정일 사망)"이번 김정일 사망사건으로 경찰에서는 동요없이 안정적인 치안활동으로 국내에서 소요사태나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결국 국민을 위하고 국가을 위한 경찰활동입니다.경찰의 치안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화이팅!" ▶(2011년 12월26일, 서울 도심 김정일 분향소 설치 보도에 대해)"북으로 가라고 문열어주세요 주적이 죽은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축하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분향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지말고 그냥 모두 한트럭에 싫고 북으로 보냅시다. 북한을 동경하면 북한에 가서 살아야지 왜 난리들인지. 경찰에서 그들을 강력히 단속하여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2011년 12월26일, 서울 도심 김정일 분향소 설치 보도에 대해)"직접 북한가서 하세요!! 분향소를 설치하여 조문을 하고자 하는이가 진정으로 있다면 직접 북한가서 조문하고 다시는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통일부에서는 북한 김정일 에게 분향을 원하는 자들의 명단을 받아 북으로 가게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겠금 하는 방법을 연구함이 어떨런지?" (2011년 12월26일, 서울 도심 김정일 분향소 설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지처분 조치를 취한다는 보도에 대해)"분향자 강력처벌로 법의 본떼를. 서울의 한복판에 분향소 설치라니. 차라리 분향을 굳이 하겠다면 북으로 가게 해주고. 단, 북으로 조문간 사람은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게 함이 어떨런지. 경찰에서는 분향소 설치 및 분향하는 모든이에게 모두 사법 처리하여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자들을 뿌리 뽑아주길"

(2011년 12월26일, 서울 도심 김정일 분향소 설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지처분 조치를 취한다는 보도에 대해)"황혜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실정법을 적용 반드시 처벌하고, 국내 입국을 하지 못하도록 영구추방하여 북쪽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한국의 국민이 한국법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북쪽으로 가도록 해야한다.왜 이들은 북쪽에 가서 살지않고, 한국에서 난리들인지, 반드시 국보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그래야 국가기강이 바로 잡힌다." (2011년 12월27일, 김정은 분향소 설치한 대학생 고발 보도에 대해)"김정일은 북한 동포 수백만명을 아사시킨 장본인이고 우리의 주적이다.그런데 대학생들이 상복까지 입고 향을 붙인 것은 명백한 북한 찬양·선동 행위로 정부에서 국보법으로 반드시 처벌하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가려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재북지역을 70년째 불법점거 중인 北조선노동당과 그 제반 조직을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경찰·보안경찰 임무상 대한민국 체제와 그 정통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전성 주장에 대해 비판한 글을 모조리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봤다는 논리가 된다.

즉, 북한을 비판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를 옹호한다는 것으로 이는 곧 2010년~2011년 당시 이명박 정권(정부)을 옹호한 것이므로 일종의 정치관여가 된다는 논리라는 것. 게다가 반국가단체에 의한 대한민국 치안불안을 유발하는 것과 별개로 경찰업무와 무관하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정보·보안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일종의 '댓글몰이 사냥'격의 수사였다고도 볼 수 있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8.23(사진=조주형 기자)

#4.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 행위(정치관여)' 시발점은 '잘못된 경찰청 내부 진상조사'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일명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엮이게 된 것일까. 바로 지난 2018년 3월12일 경찰청 진상조사총괄팀장(총경 임홍기, 現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이 본인만이 획득한 미확인 첩보를 근거로 작성한 <3.12진상보고> 문건에 기인한다.

이 자료는, 진상조사총괄팀장이 2011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김기영 現 청주청원경찰서장으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수사국 등 다른 국에도 비슷한 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반영됐다. 여기서 '정부정책 지지댓글'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는 결국 공소장에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나타난다.

특별수사가 촉발된 경위는,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해 확인한 바로 그 <3.12진상보고>에 ▲2011년~2012년 경찰청 내 정부정책 지지댓글 작성행위 내역 확인 ▲2011년~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자료 내수사 활용 여부 확인 ▲2015년~2016년 경찰청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 필요 조치 건의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비롯됐다. 북한에 대한 비판글이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가 되는 시발점이었다.

이 자료를 만든 진상조사총괄팀장 측은 <펜앤드마이크>의 질문에 대해 "별다른 할말이 없다"라는 말을 끝으로 이렇다할 답변을 남기지 않았고, 진상조사총괄팀장에게 첩보를 제공한 2011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 역시 "지나간 수사에 대해 할말은 없다"라고 전했다. 그가 전했다는 미확인 첩보, 즉 '정부정책 지지댓글'이라는 내용은 지시 등의 공문이 없거나 이를 진술·증언한 이가 아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펜앤드마이크>가 연속 보도 중인 '경찰 댓글 몰이 사건'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글 등을 우리 정부에 대한 옹호 즉 '정권 차원의 옹호행위'로 둔갑돼 '정치관여'로 결론 지어졌음이 나타난다. 이 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주먹구구식 수사건의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형태의 사법·절차적 왜곡 행태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라고 지적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한 현 정부여당의 관심 또한 계속되고 있어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의 향후 대응에도 눈길이 모아진다.

한편, <펜앤드마이크>의 경찰청 댓글몰이 수사 사건 보도는 추후 계속된다. 보다 자세한 그간의 기록은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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