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요인에 '횡령·배임·도덕적 일탈·일감몰아주기·분식회계' 등
국내계열사만 고려한 현행 평가방식에서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방식 검토
정부가 주채무계열로 지정된 회사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이같이 바꾼다고 밝혔다. 올해 주채무계열 그룹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이 선정됐다.
주채무계열은 전년말 기준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를 넘는 그룹으로 금감위가 매년 지정한다. 주채무계열 지정 시, 상호변경 등 변동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통상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지금은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나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은 최대 -4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해외계열사가 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 국내 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위험을 미리 고려하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