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인 지난 2018년 자행된 일명 '경찰 댓글몰이 수사' 의혹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이관 문제도 같이 끼어 있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댓글몰이 수사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보안기관을 박살내는 그 수단으로 경찰 댓글몰이 수사를 벌였고 ▲초토화된 경찰 보안기관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려는 일련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대공수사기능을 껍데기로만 남기겠다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편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동시에 조명한다. 첫번째, 2018년 초부터 시작된 '경찰 댓글몰이 수사'와 두번째, 2020년 국정원의 보안정보 폐지 등 대공수사권 이관에 관한 입법 문제다. 그리고 舊국군기무사령부(現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속전속결 해체 행태도 밝힌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3가지 사건이지만, 이 세가지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보안기관 초토화 작전'이라는 '큰그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실정법인 국가보안법과 국보법의 실체적 구현 기관인 3대 보안기관(국가정보원·舊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이 문재인 정부에서 모조리 박살났는데, 이 때 작용한 행태가 모두 유사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기자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보안기관에 대한 각종 탄압성 행태를 추적한 바, 이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통해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긴다.

"민정수석 두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오늘날의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해 아쉽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비롯해 설사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을 그 동력 기제로 작동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국과 국방부 산하 舊국군기무사령부(現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방첩처,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등의 무력화를 통해 국보법의 전면 무력화 또는 사문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처참하게 무력화되어 버린 보안기관들의 그간의 초토화 행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1. '경찰 댓글 몰이 수사'로 전면 초토화된 경찰···억울한 누명 왜

첫번째, 2018년 시작된 '경찰 댓글 몰이 수사'의 그 막후 전모는 여전히 전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해 보도 중인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팀(총괄 임홍기 現 치안지도관)의 내부 문건들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까발려짐에 따라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경찰 댓글 수사'가 사실상 '경찰 댓글몰이 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일명 <3.12진상보고>와 <3.15진상결과보고>에서 총경급 인사가 진상보고 문건을 스스로 작성해놓고서, 본인 단독으로 입수한 첩보의 특정 부분만 반영한다거나 혹은 첩보의 질문 일부를 교묘하게 바꿔치기를 하는 사태가 포착된다.

'경찰 댓글 몰이 수사'는 2018년 3월12일 경찰청 진상조사총괄팀장이던 임홍기 총경(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이 자신만이 알고있는 미확인 첩보를 근거로 지난 2010년~2011년 당시 경찰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작전' 연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건의하며 시작됐다. 훗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는데, 내부 진상보고와 경찰청 브리핑도 하기 전에 특정 언론사에만 브리핑 내용이 유출돼 '댓글 공작'이라고 단독 보도됐다. 이같은 사전 자료 유출 행태가 지속되면서 경찰의 정부정책 옹호를 통한 '댓글공작', '여론조작'으로 비화됐다.

바로 그날(3월12일) 진상조사 총괄팀장이 팀원들과는 별개로 본인만이 알고 있던 3가지 미확인 첩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단독 건의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실린 것.

즉, 진상조사총괄팀장이 3월12일자 문건인 <블랙펜 개입의혹 진상보고서>에서 향후 수사사항으로 ▲2011년~2012년 경찰청 보안국 등의 정부정책 지지댓글 작업 ▲2011년~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자료의 내수사 활용 여부 ▲2015년~2016년 본청 보안2과의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 필요 조치를 건의한 것.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3월12일 05:01분 단독기사)만 보도됐고, 마치 경찰의 정부정책 옹호 댓글 공작 내지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다. 이후 일련의 수사과정이 특정 언론에만 여과없이 보도되며 마치 사실인양 둔갑된다.

하지만, 경찰의 정부정책지지 댓글 작업은 당시 진상조사총괄팀장이 단독 작성한 <3.12진상조사> 문건을 비롯해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김기영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現 청주청원경찰서장) 외에는, 지시했음을 알리는 공문 및 지시를 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2012년 사이 軍사이버사 블랙 펜 자료의 내수사 활용 여부는 이미 진상조사단계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로 결론맺는다. 지난 2015년~2016년 본청 보안2과의 댓글사건 수사는 정상적으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한 것으로 확인돼 이 또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본청 진상조사총괄팀장은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수사 필요성을 건의했고,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정부정책을 옹호하라는 조직적인 댓글 공작 내지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공개하면서 억지로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 혹은 북한의 선전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찬양 및 옹호하는 사이버공간상의 비판행위를 죄다 '정부정책옹호'라는 명분으로 '정치관여'로 뒤집어씌운 검찰에 의해 보안기관 관련자들이 기소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관련 기사 : [단독] "무조건 엮어라" 文정권 '경찰 댓글몰이 수사', 별건 엮고 정치권력 연루 의혹까지···내막 충격! / [단독] "北 비판이 정부정책 옹호로 둔갑"···文 '경찰 댓글몰이 수사'의 비상식적 공소제기와 황당한 누명)

그 결과 경찰 수장이었던 조현오 前 경찰청장과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로 낙인찍혀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체제수호기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경찰청 정보국·보안국을 상대로 일종의 '정치사냥'을 벌였던 것이다.

경찰 보안기관을 상대로한 '정치사냥'의 석연찮은 내막은 아직도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은 경찰 댓글몰이 진상조사 직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철희 前 청와대 정무수석이 경찰청의 누군가와 면담을 했다는 자료기록이 <펜앤드마이크>에 포착된다. 그에 앞서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을 갖고 있는 조국 前 민정수석이 경찰 댓글몰이 진상조사 직전이던 2018년 1월14일, 국정원의 보안정보 수집 기능을 등을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공식 브리핑을 청와대에서 한다.(관련 기사 : [단독] '대공수사권 무력화' 노린 文정권의 '경찰 댓글몰이',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충격! /  [탐사기획] 김일성이 양심인가? '양심의 자유' 앞세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배후 조국 前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2018.1.14(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 2018.1.14(사진=연합뉴스)

#2. '국정원 대공수사권' 기능인 '보안정보' 쏙 빼버린 文 일당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논의의 시발점이다. '경찰 댓글몰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지난 2018년 1월14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발표는 비단 국정원의 업무범위 축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3대 안보수사기관 박살내기'라는 큰그림의 하위 조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측 국회의원 50명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92)'을 강행 통과시킨다. 이로써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폐지되고, 오는 2024년까지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과 관련된 모든 안보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그동안 '정치관여' 등의 문제로 원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따라서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안보수사 업무마저 모두 경찰로 넘기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치 관여' 과정에 보안정보 수집권과 안보수사기능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업무를 해외 정보망이 전혀 없다시피한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치 관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권한을 박탈하는 행위는, 헌법상 명시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는 국정원장이 국내외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해 심의·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기능이 폐지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상 보고자의 위치에 있는 국정원장의 정보역량 저하에 이어 헌법상 국가안보회의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에 국정원 안팎에서는 당시 국내보안정보 수집 기능 삭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역시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020년 12월 11일 보도한 국정원의 황윤덕 前 대공수사관의 직필 문건을 단독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전면에 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의석 수라는 체격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부 수집 기능 폐지와 대공수사업무의 경찰 이관 입법은 강행 처리됐다.

이같은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문제는 정부조직 내에서의 단순한 업무체계 개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안보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앞서 밝힌 경찰에 대한 '댓글몰이 수사'와도 연동되는데, 이미 '댓글몰이 수사'로 인해 수많은 보안경찰관들이 사냥대상으로 몰리면서 경찰의 보안수사기능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좌천직, 귀양직이라는 기피부서로 전락한다. 게다가 그동안 수집하고 관리해온 주요 대북정보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가안보관련 문건들이 모두 파기됨으로써 경찰청 보안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댓글몰이 수사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보안문건들을 파기했던 사건에 빗대어 '제2의 분서갱유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 보안기능이 국정원의 보안정보 수집·분석 및 대공수사 업무까지 이관받을 경우, 사실상 국가안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알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에서는 그동안 벌어졌던 국정원 무력화 행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이미 각급 실무자-정책입안권자, 그리고 대통령 참모진 또한 여러 채널을 통해 수차례 보고받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3. 정치권력에 휘말려 끌려간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안타까운 삶

문재인 정부에서의 3대 보안기관 박살내기 행태는 비단 경찰과 국정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로 現군사안보지원사령부, 즉 그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도 맥이 닿아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1948년 광복 후 국방부의 전신모델인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정보과를 모체로 시작된 국방부 내 방첩부대다. 이 부서는 훗날 김창룡 첩보부대장의 지휘 아래 국군 내 용공분자들을 소탕하는 등 성공적인 숙군 작업으로 국군을 명실상부한 국방의 주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국방부를 '호국의 요람'으로 불리게 한 성과를 올린, 사실상 지난 70년간의 대공전선의 초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군기무사령부는 전격적으로 무너진다. 진보성향의 민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센터장 임태훈, 시민단체)'가 터뜨린 '계엄령 문건'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급조돼 기무사를 해체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도 아닌 자들이 들어와 기무사의 비밀들을 파헤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무사 요원들이 부대를 떠나고 급기야는 재판에 오르게 됐다. 마치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요원들이 '댓글몰이 수사'의 조사대상이 됐던 것처럼 기무요원들도 모조리 재판대로 끌려올라갔다. 故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을 비롯해 소강원 前 참모장이 대표적이다.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 등이 당시 기소됐다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이후인 2022년 6월에서야 무죄를 선고받는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에 어떤 불법성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기무사요원들의 삶은 파괴됐다. 기무사 요원들은 3군종(육군, 해군, 공군)에서 초임급 위관 장교인 중위~대위 계급에서 선발돼 발탁된 엘리트요원들로 구성돼 정보·수사 부서에 투입된다. 장교들에게는 모두 계급정년과 근속정년이 적용돼 있기에 성과에 따라 진급하지 못할 경우 모두 군복을 벗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4천여명에 달하는 기무사 요원들 중 약 70%에 해당하는 요원들을 상대로 일부 원대복귀령을 내린다.

십수년간 정보수사를 해왔던 이들이 본대로 복귀하게 되면 GOP경계작전이나 군수업무, 포병화력, 기갑전력 및 행정기능 해야 하는데, 기무사 임무수행 중 주로 정보·수사 업무만을 전담해왔을 이들이 본대 복귀시 단기간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원대복귀 명령은 전역 처분과도 같은 셈이다. 결국 원대복귀한 기무요원 중 일부는 원대 복귀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벌어졌다. 기자가 확인한 일부 기무요원 역시 전방 지역 부대로 발령받은 후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석구(육사41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외교부에 의해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로 발탁된다. 기무사 해편이후 출범한 안보지원사는, 남영신(학군 28기) 장군이 지휘봉을 잡았고 故이승만 前 대통령의 특무대 친필 사인 등이 보관된 기무사령부 산하 역사관을 폐쇄한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펜앤드마이크>가 연속 보도 중인 '경찰 댓글 몰이 사건'은 비단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안기관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국가안보기관 전체의 기능 마비 혹은 해체 시도라는 의혹으로 향한다. 특정 이념에 기반한 정치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체제수호기관이 어떻게 해체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일련의 기록인 셈이다.

한편, <펜앤드마이크>의 경찰청 댓글몰이 수사 사건 보도는 추후 계속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그간의 기록은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임태훈 군인권센터(시민단체) 센터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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