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원전,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檢, 하루 두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오전에 원전,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檢, 하루 두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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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했다. 바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조처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고발당한 서훈 前 국가정보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이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데에는, 2019년 11월 초반기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사령탑의 주축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논란'으로 나타난 탈북민 북송 사건은, 귀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과 함께 안보정책 결정권자들이 합동신문과정의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수뇌부가 정책 최종 판단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통일부(장관 권영세)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간 판문점 송환 사진 일체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으로 사진을 촬영해 왔다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2022.07.12 (사진=통일부 제공, 편집=조주형 기자)
지난 12일 통일부(장관 권영세)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간 판문점 송환 사진 일체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으로 사진을 촬영해 왔다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 요구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2022.07.12 (사진=통일부 제공,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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