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점진적 단계가 시작될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계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에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무부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제재가 유지된다고 밝힌 반면 한국은 비핵화 대화 초기 단계부터 제재 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양측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함 점진적 단계의 첫 단계는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선도적인 조치를 여러 번 취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 직접적인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최고의 수단임을 믿는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역내 미국의 조약 동맹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환영할 만한 첫 단계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 지점에서부터 점진적 단계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계속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에 변화를 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경우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광물과 한국의 식량을 교환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현행 유엔 대북결의를 수정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국무부가 의미하는 근본적인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그러한 단계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적인 단계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는가”라며 “(그랬다면) 그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응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쪽은 북한이고, 우리는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조약 동맹국들로부터 들은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제기하는 것보다 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더 큰 도전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최근 몇 개월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공동으로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와 적절한 억지를 보장하기 위해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 조치를 취해왔다”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선호하는 접근법은 대화와 외교”라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고 매우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그들의 안보와 우리의 공동 억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확장억제에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러한 훈련에 대해선 상당 부분 미 국방부에 답변을 맡기겠다”면서도 “이러한 훈련들은 본질적으로 순전히 방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훈련은 한국, 전 세계 다른 동맹, 파트너와의 모든 훈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나 도발로부터 우리의 공동 이익과 공유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