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맞이'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에 의거한 노사갈등 해법을 밝힌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선행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병행해서 내놓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강경 투쟁화 행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 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땐 더이상 법에 따라서 처리 할수밖에 없는 문화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에서의 근로자 투쟁과 하이트진로 점거 사태에 대해 대답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원칙론을 우선해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 분규에서의 법과 원칙의 적용론 외에도 '교육·노동·연금개혁'을 언급하면서 3대 개혁론을 거론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공급이란 것도 기업·산업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에 따라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즉, "노동이란 현실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현재의 노동법 체계는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하이트진로 사태에 관한 윤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다.
"산업현장에서의 노동 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 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그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가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그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수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그렇기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그렇게 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만들어 놨기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직각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 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땐 더이상 법에 따라서 처리 할수밖에 없는 문화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