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선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 또는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이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대북정책 로드맵을 일컫는다.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체제 안전이나 경제지원과 맞바꿀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안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의 선 비핵화와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