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론대응 '댓글' 원조는 盧정부···檢칼날은 애꿎은 보수정부 경찰이 맞았다
[단독] 여론대응 '댓글' 원조는 盧정부···檢칼날은 애꿎은 보수정부 경찰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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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인 지난 2018년 초 경찰을 상대로 한 일명 '댓글 수사'가 '제눈 찌르기'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심지어 경찰조직을 특정해 '댓글 몰이 수사'를 벌인 그간의 행태가 이중잣대격 행태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면서 그 정통성이 참여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주요 직위자들이 스스로 밝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가 트집을 잡았던 '댓글'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경찰청 보안국·정보국을 상대로 '댓글 진상조사팀'을 꾸려 특별수사를 위한 밑작업에 돌입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3대 체제수호기관(국가정보원·舊국군기무사령부,現안보지원사령부 등) 중 하나인 경찰청 보안국(정보국 포함)이 '댓글 수사'라는 칼날을 정면으로 맞게 됐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27일 경찰 수장이었던 조현오 前 경찰청장을 비롯해 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이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를 받아 재판정에 올라야 했다. 경찰청 요원들로 하여금 '직권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게 검찰측 논리였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2월 본청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린지 불과 10개월 만에 국가안보 위해사범을 추적하는 보안기능 핵심 요직자들이 모두 정치권력의 탈을 쓴 사법권력에 의해 재판정에 올라야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보안경찰관들이 조사를 받아야 했고, 그 중 일부는 어렵사리 입직한 공직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 측 논리인 '직권남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점을 추적하다 보면 경찰청 요원들로 하여금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데, 그 연원을 추척해 따라가 보면 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대해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사건의 주요 조각 일부를 밝힌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입수한 노무현 정부 국정홍보처의 2006년 2월 공문 파일 사진. 2022.08.11(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입수한 노무현 정부 국정홍보처의 2006년 2월 공문 파일 사진. 2022.08.11(사진=조주형 기자)

#1. 盧정부가 처음 시작한 정부부처의 실명 댓글 게재 지침 공문, 전면 공개

지난 4일, <펜앤드마이크>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댓글 조사 문건 일체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정홍보처 자료도 확인했는데, 2006년 2월9일 노무현 정부의 국정홍보처 發 지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언론보도종합'의 부처의견을 해당 언론사 및 독자에게 적극 알리어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각 부처에서는 다음 지시사항을 숙지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언론사와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기사에 부처의견 실명 댓글 게재하라(추가 시행사항)"
"각 부처 출입기자에게 관련기사와 부처의견을 메일로 송부하라(추가 시행사항)"
"해당 언론사 간부에게 관련기사와 부처의견을 메일로 송부하라(추가 시행하상)"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댓글 게재를 직접적으로 강조했었는데,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4월12일 서울경찰청을 통해 <4.13(수) 민주노총 및 전농 집회 관련 대책>이라는 대외보안용 문건을 생산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회 홍보 대책'으로 '언론 분위기'와 '구체적 취재 분위기'에 이어 '홍보 대책'을 세부적으로 밝힌다.

문재인 정부는 '홍보 대책' 항목에서 "언론·SNS 등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오보·왜곡 보도 및 이슈발생시 관련 기능과 신속 대응"을 '대책'으로 명시한다. '오보 및 이슈 발생시 신속 대응'이라는 문구에서 어떤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더 눈길이 쏠리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다음 항목으로 '홍보 활동 강화로 시민불편 최소화'라는 항목이 나오고 세부 항목으로 '홍보 활동 강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 때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활용 실시간 정보제공"이라고 작성됐는데, '실시간 정보제공'이라는 부분을 통해 일종의 '여론 대응'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문건 속 여론 대응 지침 문구는 노무현 정부의 댓글 지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적극 알린다'라는 개념으로 통하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청 요원들을 상대로 '정부정책을 옹호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했다는 이력이 일종의 내로남불(이중잣대)격 행태 아니냐는 데에 있다.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올해 4월 12일자 서울경찰청 집회 대책 문건.2022.08.11(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올해 4월 12일자 서울경찰청 집회 대책 문건.2022.08.11(사진=조주형 기자)

#2. 盧정부 정통성 계승했다던 文정부의 '여론 대응', 왜 이중잣대 들이대는가

문재인 정권이 휘두른 수사의 칼날을 맞은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수장을 맡았던 조현오 前 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요원들이다.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돼 지금까지도 재판정에 올라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당시 홍보 기능을 맡았던 경찰관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토록 지시했다"라고 적시했다.

이때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적시한 내용이 '완전한 진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는 검찰 증거 목록 중 2010년 당시 경찰수장의 실제 발언록을 통해 반증된다. 2010년 경찰청장은 일일회의에서 "사회불안감을 조성하는 인터넷 유언비어 차단에 주력하라"는 지시를 했었고, 2011년 1월6일 일일회의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자리 잡으면서 쌍방향 소통 시대가 된 만큼, 일부 직원의 잘못을 갖고서 경찰이 마치 비리집단, 무능한 조직인양 매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알리는 등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된다"라고 진단했었다.

이외에도 검찰증거 가운데 경찰수장의 2011년 1월17일 일일회의 발언록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가 전파되고 진실이 왜곡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2008년 당시 인터넷 상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이 과장되고 증폭되면서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힌다.

즉, 검찰 증거 중 위에서 언급한 경찰수장 발언록 일부를 종합하면 당시 경찰의 '사실관계에 근거한 보도에 관한 선제적 대응'이 익명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반기인 2018년, 노무현 정권에서의 댓글 지시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명박 정부에서의 경찰 주요 직위자들을 상대로 '댓글 진상조사'를 벌여 지금까지도 이들을 재판정에 불러낸 것. 게다가 '정부정책 옹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로 전환되도록 했던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별건성 사건까지 붙여 수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당시 문재인 정권 소속 현역 정치인들까지 연루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청을 상대로 벌였던 문제의 '댓글 수사 사건'의 스모킹 건이었던 경찰청 진상조사 의혹에 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댓글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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