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홀대 논란 후폭풍...美 정계 "한국이 미국 편들기 거부해,속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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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 3일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했을 시의 모습. 대만 방문시 대만에선 우자오셰 외교부장이 쑹산 공항으로 나가 펠로시 의장을 맞았다. 차이잉원 총통도 펠로시 의장을 만나 1등급 '경운훈장'을 수여하는 등 최고의 의전을 베풀었다. [사진=블룸버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지난 3일 대만 타이페이를 방문했을 시의 모습. 대만 방문시 대만에선 우자오셰 외교부장이 쑹산 공항으로 나가 펠로시 의장을 맞았다. 차이잉원 총통도 펠로시 의장을 만나 1등급 '경운훈장'을 수여하는 등 최고의 의전을 베풀었다. [사진=블룸버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지난 3일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홀대'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그 후폭풍이 미국 정계에서 본격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의 국익이 미국·일본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단 사실이 드러났다'란 평가가 나온 것.

이러한 평가는 9일 미국 의회 신문인 더힐(The Hill)의 도날드 커크 칼럼니스트(이하 커크)로부터 나왔다. 커크는 "펠로시 방문의 슬픈 현실: 대한민국은 대만 방위를 돕지 않으리란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의 현실을 폭로했다"는 말로 주장을 이어나갔다.

커크는 "만일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 방어를 제외하고는 역내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전력을 한국에 둘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일본과 괌에 있는 기지에 의존해 대만을 중국의 침공에서 지켜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의장이 대만에서 중요한 하루를 보내고 난 후 한국을 방문하면서 명백해졌다"며 "펠로시 의장을 마중하러 나온 한국측 인사는 아예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장의 방문 기간 동안 휴가중이었다"며 '펠로시 패싱' 논란을 재확인했다. 그가 "충격적(shocking)"이라 한 것은 펠로시 의장을 영접하러 나온 한국 외교 당국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과 윤 대통령이 휴가를 이유로 의장과 통화만 한 것을 지칭하는 걸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도 '외교 참사'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미국 역시 한국의 외교적 태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음을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단 지적이다.

커크는 "미국의 민주당과 비슷한, 결코 보수적이라 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 심각하게 손상됐던 한미관계 복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건 영리한 처사였을지 모른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의장이 만났다면 대만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이야길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어 "펠로시 의장에게 사전에 대만 문제나 중국 군사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란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측이 요구했단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한국측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실제로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외교가에 추가적인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커크는 "대만·중국 문제에서 한미간 의견 차이로 인해 불안감이 존재한다"며 "한국과 대만은 여러모로 비슷하지만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관련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만 방위 문제로 대결의 파국으로 치달은 지금 한국이 믿을만한 상대가 아니란 사실은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커크는 한국이 왜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지도부는 대만을 방어하는 데 합류함으로써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반감을 사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며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대만에서의 전쟁이 한반도에 확산되어, 한국전쟁에서 그랬듯 중국이 북한 편에서 싸울지의 여부"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더욱 소원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진정한 위험은 대만 관련 입장 차이로 인해 일본과 한국 사이가 지금보다도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 보수당 지도자들은 대만 관련 전쟁을 헌법 개정의 완벽한 명분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평화헌법' 9조를 빼버리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평화헌법 9조는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외에서의 교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사라지면 자위대는 사실상 전쟁 수행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일본의 보통국가화, 자위대의 보통군대화를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 과거 35년간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커크는 "미일이 대만 관련해 함께 싸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은 한쪽 편에 들길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방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으로 드러난, 미국으로서는 속상한 교훈"이라 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관들과 정치인들, 미디어는 대만·중국에만 집중했을 뿐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험인 한국 방문의 중요성에 대해선 간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커크는 한국 당국자들을 에둘러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당국자들은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국익(national interests)'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으로 중국·대만과 관련해 한국의 국익이 미일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단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펠로시 홀대 논란이 터지자 한국내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가 대만 방문을 반대했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큰 의미가 없고, 홀대 논란의 여파도 크지 않을 것이다'란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개인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벌인 정치적 쇼', '미국의 세계전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등 주로 펠로시 의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장 기본적인 의전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과 다른 방문국들은 최고 행정 수장이 펠로시 의장을 맞이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단 점은 '외교 대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단 지적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펠로시 의장의 순방국이었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방문순서순)에선 모두 행정부 최고수장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게다가 커크는 외교 결례를 지적하기보단 한국의 근본적인 동맹관, 외교관을 지적하고 있다. 미 정계가 '한국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란 질문을 이번 펠로시 의장 방한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단 것이다. 그것도 '자주·균형자론' 등을 내세우며 '친북친중' 경향 일색이었던 좌파 정부가 아닌 '친미 정책'을 천명한 우파 정부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단 것은 미국이 현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이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 한미동맹의 목적을 한국 방어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에 조금은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미국에게 한국이 신뢰할 만하며 책임감 있는 동맹이란 인식을 줄 수 있고, 미국 동맹체제 안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줘 한국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으리란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국 외교 당국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은 믿을만한 상대가 아니다", "한국의 국익이 미일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소 직설적인 말을 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단 것이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자칫 한미관계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으므로 대미외교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봐야한단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다음은 도날드 더크 칼럼니스트의 사설 전문.
 

 

펠로시 방문의 슬픈 현실: 대만민국은 대만 방위를 돕지 않으리란 것(A sad reality of Pelosi’s visit: South Korea won’t help defend Taiwan)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의 현실을 폭로했다. 만일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란 것.

미국은, 펠로시의 방문이 결과적으로 드러냈듯이, 한국 방어를 제외하고는 역내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전력을 한국에 둘 수 없게 됐다. 미군은 일본과 괌에 있는 기지에 의존해 대만을 중국 본토의 침공에서 지켜야만 한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서 중요한 하루를 보내고 난 후 한국을 방문하면서 명백해졌다. 펠로시 의장을 마중하러 나온 한국측 인사는 아예 없었는데 이는 예측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장과 5명의 미 의원이 포함된 수행단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 전 40분간의 통화를 하긴 했지만, 의장의 방문 기간 동안 휴가중이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만나지 않은 건 영리한 처사였을지도 모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미 관계를 복구하려는 대부분의 시도에 반대하고 있는 걸 고려한다면 말이다. 한미관계는 진보적인 전임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 중 심각하게 손상됐었다. 펠로시 의장은 결국 미국의 민주당 지도자다. 미국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과 같진 않지만 분명히 보수적이진 않다. 따라서 공식적인 수준에서, 의장의 방문에 쿨하게 대응한 것이 한국에겐 좋은 생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펠로시 의장은 대만 문제 또는 대만을 방문하지 말란 시진핑 주석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문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된 중국의 위험한 군사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란 요청을 사전에 접수했다.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의장과 윤 대통령은 대만이 중국에 맞서는 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길 나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2천3백50만의 인구를 보유한 작은 대만은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 맞서 방위력을 양적·질적으로 늘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을 보호의 책무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대만은 대만 독립에 해가 될 수 있는 친(親) 중국적 요소들을 뿌리뽑으면서, 자국민들을 더 효과적으로 통합해야만 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중국이 커지고 있는 자국 군사력을 대만 해안 근처에서 아주 위험하게 자랑하고 있는 군사 훈련의 본질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론적으로는, 군사 무기의 주요 제조국이며 수출국인 한국이 소총에서부터 탱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들을 대만에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다. 비록 중국을 우려하는 한국이 그러한 사업에서 대만을 배제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대만·중국에 대한 한미간 의견 차이는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불안감을 주는 요소다. 서울에서 40마일 떨어진 캠프 험프리는 주한미군 2만8천500명 대부분이 머무르고 있는,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큰 곳이다. 오산 공군기지 근처에 미국 제7공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의 미 제5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카데나 기지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다.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수년간 밝혀왔지만, 펠로시의 방문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대만과 공통점이 많음에도 중국에 맞선 대만의 방어에 관련되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근면한 자본주의 국가이고, 큰 혼란 후에 대통령과 입법부를 선출하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국가다. 한국에서 입법부는 국회이며 대만에선 입법원 또는 의회라고 불린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대만 방위 문제로 대결의 파국으로 치달은 지금 한국이 믿을만한 상대가 아니란 사실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펠로시의 방문으로 분명해졌듯이, 한국의 지도부는 대만을 방어하는 데 합류함으로써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반감을 사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만에서의 전쟁이 한반도에 확산되어 한국 전쟁에서 그러했듯 중국이 북한 편에서 싸울지의 여부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경선 너머로 확장되지 않으리라 급작스럽게 깨닫게 되자, 이는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에 분명히 맞서기로 한 것과 대조되고 있다. 일본이 처한 복잡한 상황과 우려는 전적으로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만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들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35년간 한국을 식민통치하며 한국에 남긴 기억과는 사뭇 다른 기억들을 대만에 남겼다. 대만인들은 일본 점령 시기를 한국인만큼 쓰라린 경험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인들은 더 가혹한 대우를 받았고 기본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본 기업에 강제 노동하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경우엔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로 착취되기도 했다.

일본인들은 또한 한국인들에겐 공유되지 않는 우려를 갖고 있다. 즉 일본 최남단 섬으로부터 200km 이상 펼쳐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다섯발의 중국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다. 일본인들은 또한 인간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센카쿠 열도를 끊임없는 중국의 요구와 "어선" 및 중국 전투기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결연히 점유하고 있다. 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라 불리는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 현에 속해 있지만 대만과 더 가깝다.

그렇지만 진정한 위험은 대만 관련 입장 차이로 인해 일본과 한국 사이가 지금보다도 더 멀어질 수 있단 것이다. 일본 보수당 지도자들은 대만 관련 전쟁을 헌법 개정의 완벽한 명분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평화헌법" 9조를 빼버리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군정이 일본을 통치했던 1947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에서의 교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해놓았다.

미일이 대만 관련해 역내에서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함께 싸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국은 한쪽 편에 들기를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방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펠로시의 한국 방문을 통해 드러난 미국으로서는 속상한 교훈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간에 펠로시 의장은 미국인으로서 대만을 방문할 권리를 행사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확실히 대만을 위협하고 협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렇지만 (미국의) 외교관들과 정치인들과 미디어는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험인 의장의 한국 방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한국 당국자들은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국익"이라고 말한다. 누구도 그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펠로시 의장의 한국 방문으로 중국·대만과 관련해 한국의 국익이 미일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내 일각에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개인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한 쇼', '미 행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돌발적인 이벤트'라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바이든 행정부와 펠로시 의장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짜여진 각본에 따라 '강행하고, 말리는' 형국을 취했단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對)세계전략의 궤도의 축이 이번 순방을 통해 바뀌기 시작했단 평가도 나온다. 어떤 평가가 이뤄지든 동맹국인 한국이 펠로시 의장을 홀대해선 안됐단 지적이 가장 타당하단 분석이다. [사진=블룸버그]
한국내 일각에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개인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한 쇼', '미 행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돌발적인 이벤트'라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바이든 행정부와 펠로시 의장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짜여진 각본에 따라 '강행하고, 말리는' 형국을 취했단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對)세계전략의 궤도의 축이 이번 순방을 통해 바뀌기 시작했단 평가도 나온다. 어떤 평가가 이뤄지든 동맹국인 한국이 펠로시 의장을 홀대해선 안됐단 지적이 가장 타당하단 분석이다. [사진=블룸버그]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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