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2022.8.8(사진=연합뉴스)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와 인도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2022.8.8(사진=연합뉴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이 이틀째 대규모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배수대책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쏟아진 강수량은 무려 381.5㎜인데, 3일 내리 이와 맞먹는 양의 강수가 예고된 데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완비책을 구축하지 못하고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데에 있다. 지난 11년간 서울시장 교체 과정에서, 시 예산을 온전히 수해예방책 마련에 투입해도 모자를 판에 뜬금없이 북한의 상하수도 개량 및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 등에 손을 뻗혔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민들의 공분이 예상된다.

우선, 지난 9일자 <펜앤드마이크> 기사 <연이은 강남역 침수 피해와 11년전 박원순의 거꾸로 정책>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해 안전대책 복안은 박원순 서울시가 들어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이후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도시 수해 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호우에 대비한 하수도 관거 용량 확대 및 빗물펌프장과 빗물저류조 확충 등의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전임 시장인 故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래로 수방대책용 터널 공사 7곳은 대폭 줄었고 1천317억원가량의 수해대책용 예산 집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수방대책용 터널이라고 볼 수 있는 '빗물 터널'의 경우 양천구 1곳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는 지난 8일과 9일 집중호우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문제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는 온전히 서울 시민들의 수해 피해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시 예산으로 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편성한다. 황당하게도, 서울시는 신년 업무보고에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명시한 것도 모자라, 이미 정책연구기관을 통해 5년전부터 '북한 평양 상하수도 개선 사업'을 예고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추진하려던 '빗물 터널' 대부분을 박원순 서울시가 백지화하면서 시민들이 물난리를 겪었는데, 오히려 북한의 상하수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기자는 최근 서울시의 2020년,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문건 속 '서울-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 계획 보고 문건'집 일부를 확인했다. 2021.08.29(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최근 서울시의 2020년, 2021년 주요 업무 보고 문건 속 '서울-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 계획 보고 문건'집 일부를 확인했다. 2021.08.29(사진=조주형 기자)

이는 지난해 8월29일자 <펜앤드마이크>기사 <[탐사기획] 文 통일부, '서울시 北 대동강 수질 개선사업' 프리패스 예고···5년 전 기획 완성?>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난 2020년도와 2021년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각각 총액 150억원, 12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때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업(98억원)' 중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도 확인됐다. 약 10억원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19년 8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의 명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예외사항'의 실제 과제가 명시됐다. 여기서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평양 상하수도 개량' 등이 거론된다.

서울 시 예산을 통해 北 평양 상하수도 개량 사업을 언급한 곳은 서울시청 산하 서울연구원인데, 제아무리 정책보고서라 하더라도 기존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계획상 그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모자라 시 예산으로까지 이를 기획했던 것이다. 

지난 8일과 9일 집중 호우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시민 수해 피해 사전 예방 대책을 미리 마련했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서울시민들은 수해를 겪고 있는 와중에 왜 서울시가 굳이 나서서 북한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 등을 구상했어야 하느냐는 게 관건.

이같은 사업을 구상했던 박원순 서울시 이후 집권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 사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선제조치를 할 것"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했다.

한편, 위에서 밝힌 박원순 서울시의 '북한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등 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TV, 편집=펜앤드마이크)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TV,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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