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북한 핵·미사일 안보 위협에 “‘반격능력’ 등 모든 선택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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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8.09 10:47:08
  • 최종수정 2022.08.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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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 27일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 27일 도쿄도(東京都) 네리마(練馬)구 등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병력을 사열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일본과 역내 안보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반격 능력’을 포함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지난 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반격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를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서면 질의에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 현시점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은 매우 높은 빈도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고,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일본과 그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인식에 따라 미사일 요격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관계자는 “일본의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른바 ‘선제타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새 안보 전략을 수립하면서 헌법과 국제법 내에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철저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인근에 개발·배치돼 있고, 한번 발사되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일본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최근 극초음속 활공 무기, 불규칙한 궤적을 비행하는 미사일 등 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2일 공개한 ‘2022 방위백서’에서 일본 자위대가 위기 상황엣 반격 능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반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 정책을 다룬 장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미사일 기술에 대한 대응’ 항목 아래 ”일본 주변의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 미사일“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른바 반격 능력을 포함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소개했다.

이어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시 다른 수단이 없는 한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ㄱ서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이는 선제공격과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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