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안전보장도 제공할 것...단계별 주고받기식 협상은 없다”
"미국 예산 쓰지 않겠다"...민간자본 투자나 국제기구 활용될 듯
경제적 지원 이전에 비핵화가 선결조건임을 강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부합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요구가 이뤄지면 김정은에게 안전보장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전력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의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 납세자의 돈이 아니라 민간 업체들이 북한의 취약한 에너지와 농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은 엄청난 규모의 전기 등 에너지, 농업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며 북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지원을 통해 미국은 북한주민들이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번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면 당연히 대북제재는 해제되고 북한은 그 이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지난주 김정은을 만나 이런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한 김정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이행하면 안전보장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나 덴버 또는 이날 인터뷰를 하는 장소에 대해 핵무기를 발사할 위험을 막는 것”이라며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위협 대상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을 모두 언급해 사실상 대량살상무기(WMD) 폐기가 목표임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과거에 실패했던 단계별 ‘주고받기’식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12일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계획에 관해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인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북한이 파괴하고 제거하며 폐기하는 것은 미국인과 세계를 위해 좋은 소식”이라며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결과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며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안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현 행정부가 채택한 방식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대북 경제 지원책에 "미국 예산을 쓰지 않겠다"며 선을 그어 직접적인 경제 원조보다는 국제기구의 자금·투자 지원이나 미국 등의 민간자본 투자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북 투자 제재를 풀어 미국 기업과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의 투자 등을 통해 북한 내 경제 개발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이와 비슷하게 “국제기구의 비회원국을 대상으로도 ‘기술적 지원(TA)’처럼 경제 분석을 도와주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참고해 (남북 경협을) 꼼꼼히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