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비스수출 증가율, OECD서 한국 '꼴찌'...규제의 그늘

한국의 지난해 서비스 수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강세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서비스업 경쟁력 저하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은 877억2천6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감소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평균은 7.2% 증가였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19.1%)를 비롯해 14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스웨덴도 1.3%로 마이너스를 면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2015년(-12.8%), 2016년(-2.9%)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늪에 빠져있다. 

전년 대비 8.1% 성장한 2014년 증가율 순위로는 11위였으나 2015년 30위, 2016년 31위에 이어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수출 증가세가 유달리 부진한 데는 원화 강세 여파가 있다.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달러당 1,130.5원으로 2016년(1,160.4원)보다 29.9원 떨어졌다. 

그러나 서비스 수출 감소세가 '반짝'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대외 경쟁력 하락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서비스업은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도소매,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내수 중심이자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쏠려 있다.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업종이거나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한 금융, 보험, 법률, 회계, 여행 등에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금융, 보험, 법률, 회계 등 서비스업 경쟁력이 뛰어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매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규제완화 없이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서비스업 성패의 키는 규제가 얼마나 합리화돼 있느냐에 달렸다"며 "정치적 이슈 등 때문에 서비스업 규제가 풀리지 않아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