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일명 '3대 보안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댓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국군사이버사령부·경찰청보안국이 모조리 '댓글 사건'으로 난도질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댓글 수사'라는 명목으로 표적수사한 기관의 정체다. 일명 3대 보안기관이라고 불리는 국정원·군사이버사·경찰청보안국은 모두 대간첩(對間諜, Counter Espionage) 작전을 수행하는 체제수호기관이다.

위 3대 보안기관을 궤뚫는 또 하나의 본질은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과 국가보안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3대 보안기관의 작동 기제이기도 한 대공수사권과 국보법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강행·추진 중에 있다.

더 큰 문제는, 대간첩작전 수행의 요체인 3대 보안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해 길들이기를 해왔다는 데에 있다. 바로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이라는 딜레마적 논리가 숨어 있는 '인터넷 댓글'을 매개로 했던 것이다.

최근 <펜앤드마이크>는 이같은 '댓글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일명 '진상조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지난 2018년 경찰청에서 벌인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3대 보안기관을 상대로 벌였던 '댓글 수사'의 정체에 대해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정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국정원 적폐청산TF 등을 가동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의뢰 사태로 끌어간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심리전단 등이 물망에 잡히면서 국정원의 엘리트 요원들이 검찰 수사의 칼날을 맞게 됐다.

기자는 그 당시 검찰 수사를 당했던 국정원의 고위급 엘리트요원으로부터 억울한 성토를 들은 바 있다. 2021년 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났던 그는 기자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현역 정치인이 벌였던 댓글 사건과 달리, 국정원은 북한의 논리를 분쇄하기 위한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엮어낼 줄은 몰랐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보안국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됐다. 사이버공간에서 北 김정은 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反)국가단체의 논리를 답습하는 극렬 네티즌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혐의를 조사하거나, 북한의 논리가 무법적으로 펼쳐지는 사이버 공간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 등은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정치개입 의혹 및 여론조작 행위로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2018년 3월, 경찰이 꾸린 진상조사팀에 의해 조현오 前 경찰청장은 결국 구치소행을 면치 못했고 수많은 경찰 요원들이 재판정에 올라야 했다. <펜앤드마이크>가 만난 이들 중에는, 여전히 4년전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보안국이 수사에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일명 '블랙펜 작전'이라는 사이버작전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엮이면서 시작됐다. 군 사이버사의 경우, 사이버 공간에 특정 글을 유포하는 사건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단초가 돼 경찰청 보안국으로 불똥이 튀게 된 것.

결국 경찰청은 2018년 2월, 진상조사에 돌입했고 수사로 전환되면서 3대 보안기관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한편, 이같은 3대 보안기관 외 군 보안기관인 舊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現 국군안보지원사령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해편됨에 따라 수천명의 요원들이 강제로 물갈이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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