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항하는 귀순 어부 2명을 강제로 북한 땅으로 돌려보낸 것은 용서 못 할 범죄다. 관여했던 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그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 귀순 어부들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라고 했다. 죽음의 구덩이로 처넣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야말로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다. 북한과 살인을 공모한 흉악범이다. 7월 25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탈북민 대표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문재인 정권이 벼랑 끝 사지로 보낸 범죄에 대한 규탄 집회였다.
그러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좌파 정치인들은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다. 귀순 어부의 실체를 파악하지도 않고서 북한 정권의 주장에 따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추방한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는 순간, 범죄자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신문을 거쳐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을 뿐이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법에도 범죄자라는 이유로 추방할 수는 없다. 다만 탈북민으로서 받을 혜택, 즉 정착금, 주택, 교육, 의료 등 지원을 받지 못할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당연히 2명 귀순 어부를 며칠 후 처형하였고, 강제로 돌려보낸 사실을 주민들에게 교육하였다. 주민들의 탈출 의욕의 싹을 잘라버렸다. 매년 1천 명 이상 한국에 들어오던 탈북민의 숫자가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급감하였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있지만, 한국해군에 잡혀서 되돌려 보내지면 처형당하는데, 목숨을 걸고 탈출하겠는가? 당시 한국에 들어와 합동신문을 받던 다른 탈북민들이 자신들도 되돌려 보내질까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또한 그 후 탈북민들이 NLL을 지나서 훨씬 남쪽까지 깊숙이 내려와 귀순하려 했던 현상도 한국해군에 붙잡히지 않으려는 노력이었다.
매우 비슷한 사건이 2008년 노무현 정권 임기종료 2주 전에 벌어졌었다. 당시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다. 설날 다음날인 2월 8일 3가족 22명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한국해군에 의해 발견되었다. 아침 5시에 발견되어 그날 저녁 18시 30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인계되기까지 총 14시간 한국군의 보호 관리를 받았다. 22명의 귀순 여부를 조사하는 데는 북한 사회의 특성상 며칠이 걸려도 부족하다. 그들을 겨우 8시간 신문하고 귀순 의사가 없다고 판정해서 돌려보낸 것은 사형장으로 몰아낸 것이다.
대선 전날인 올해 3월 8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군인 6명 포함 7명이 타고 NLL을 넘어온 철제선박을 최소한의 조사조차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냈다. 겨우 5시간의 조사를 마치기 2시간 전에 북한에 송환을 미리 알렸다고 한다.
2006년 5월 북한군의 해주비행장 소속 박명호 대위 가족 4명이 작은 배로 탈출하여 귀순하였다. 이들은 해주에서 출발하여 NLL 근처에서 북한해군에 들키지 않고, 또 한국해군에 잡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안개가 가장 짙은 날을 택하였고, NLL을 지나 훨씬 남쪽 인천광역시의 작은 어촌에 도착하여 이장에게 신고하였다. 그 당시 황해도 지역에서는 한국해군에 붙잡히면 다시 돌려 보내진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고 한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만행은 계속되었으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에 노무현 정부는 계속 기권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위원장: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의 2014년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다. 그 컨센서스 결의안을 EU국가들과 일본, 미국, 카나다 등이 공동제안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3년 연속 참여를 거절하였다. 북한정권이 화를 낼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또한 2016년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나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6년 이상이나 거부해왔다. 문재인이 민주주의 투사였다는 주장은 허위 선전에 불과하다. 인권을 외면하는 민주투사는 자기모순이다. 문재인에게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 25백만 북한 동포의 인권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단지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싫어할 것은 일절 삼가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인권문제 외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권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비현실적인 경제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빚더미에 빠뜨리고, 탈원전 선언으로 전력 수급 체계를 혼란시켰다. 북한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한일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켰다. 나라를 통째로 파괴하여 북한 정권을 기쁘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건국의 아버지를 폄훼하고 북한으로 넘어간 김원봉이나 북한 간첩이었던 신영복을 높이 모셨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김여정에 쩔쩔매는 모습으로 한국민의 자존심에 먹칠하였다.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1989년 평양 세계청년축제에 참여했던 임수경이 탈북청년 백요셉에게 ‘배신자’라고 뱉었던 장면이 떠오른다. 배신자란 과연 누구를 배신한 것인가? 한국 국민을 배신했는가? 한국 정부를 배신했는가? 아니다. 김일성 일가를 배신한 것이다. 문재인을 둘러쌌던 과거 운동권 인사들이야말로 김일성·김정일에 충성맹세를 하였고, 그 후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다. 배신자로 몰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국제사회의 눈을 무시하고, 김일성 일가에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다하려 한 것도 비슷하다. 북한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마음이다.
왜 그리되었나? 실마리는 2006년 7월 6일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 사회시민수석이 나이를 74세로 속여서 금강산에서 이모라는 강병옥(실제 이름은 안순옥으로 추정)을 만난 게 결정적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황상 이모가 아니라 친모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다. 그때 금강산에 간 문재인의 가족은 누이 문재월, 아들 문준용, 딸 문다혜, 그리고 처 김정숙이었다. 피가 흐른다고 추정되는 가족만이 참여했고, 그렇지 않은 강한옥의 자녀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강한옥의 장례행사 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사진에도 그 자녀들은 일절 비추지 않았다.
문재인의 아버지 고 문용형이 강한옥과 함께 50년 12월 말 흥남에서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거제도로 피난 왔다는 발표는 허구로 보인다. 강한옥은 함경도 사투리가 아니라 양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었다.
이 수수께끼가 풀리면 문재인이 저지른 종북 반역행위는 쉽게 해명된다. 그 수수께끼를 파헤치려던 윤월 스님이 강원도 바닷가에서 의문의 사망을 하였다.
김석우 객원칼럼니스트(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전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