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 UNC)가 한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지난 27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사령부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前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전선언 69주년 기념 '동맹 평화 콘퍼런스'에서 "(유엔사령부는)아무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작고 더러운 비밀(little dirty secret)' 같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취약해진 준비태세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e) 계획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라고 밝힌다. 이에 따르면,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유엔사령부를 패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전임 유엔사령관의 폭로를 통해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두달후인 11월에 부임했다.이후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러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사는 제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인력을 늘리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된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국제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된 통합전쟁진도체제다. 우리나라는 유엔군 총수를 맡았던 미국 맥아더 장군에게 "지휘권"을 넘기겠다는 서신을 보냄으로써 북한군의 남침을 막을 단초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유엔군사령부는 훗날인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CFC)의 창설 과정에서 '전략지시 제1호'로 주한미군사령부와와 한미연합사와의 협조 관계로 발전하는데, 이때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전 사령관의 이날 폭로는 결코 그 무게감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증언인 셈이다.
2019년 11월 당시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도 이번 유엔사령부 패싱 문제와 함께 같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전협정 제59항에서는 북한 거주 민간인이 귀향을 원할 경우 유엔사령관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탈북 했다가 송환됐던 그 북한 어민들이 귀향을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로 하여금 북송의 강제성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26일,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북송'을 알고서 승인한 건 아니다"라며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강제 송환이었다는 점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던 것.
앞서 언급한 전임 유엔사령관의 증언에 이어 권영세 통일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유엔사령부 패싱 의혹은 사실로 굳혀지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 안보문란 실태조사TF(위원장 한기호)는 29일 판문점에서 현역 의원 중심으로 현장 조사 일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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