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민노총 및 좌파· 친문언론의 저항, 인사문제 등 내부의 무능과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 두달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은 대통령의 취임초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돌파 해법은 막연하기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소통까지 도맡아 함으로써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은 눈에 띄지도 않고 역할도 부각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기용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야당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으면서 스타장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나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공세를 펼쳤지만 민주당내 친문 강성 ‘처럼회’ 의원들처럼 ‘참패’를 면치 못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규정, 총공세를 펼침에도 연전연패하는 이유는 ‘진실’이 아닌 ‘억지’ 때문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상식, 비법(非法) 비논리 막가파식 공세가 원인이지만 명석하고 논리적으로 야당의 억지를 받아치는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조계,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한동훈 장관이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활약할 ‘한동훈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이자 친구 사이로 지난 대선때 윤석열 캠프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석동현 전 검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한동훈장관의 묘수’라는 글을 올렸다.
석 전 검사장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직후 곧바로 검찰총장 임명절차를 진행않고 총장자리를 비워둔채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대검 차장검사를 먼저 임명한 다음(국회인사 청문회가 필요없다), 총장직무대행과 협의하여 전국의 각 고검장과 지검장 등 검찰지휘부와 중간간부, 평검사들까지 인사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취임 한달만에 검찰 수사진용을 마친 것을 두고 “전무후무한 묘수, 즉 신의 한수라고 본다 ”고 칭찬했다.
그 이유로 석 전검사장은 “전 정권에서 임기 막바지에 강행한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이 확 쪼그라들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겨우 남아 있는 두달(7~8월) 동안에 이재명 등 저들의 비리를 규명하려면 하루하루가 천금같은 상황”이라며 “만약 통상의 인사패턴대로 검찰총장부터 임명하려고 했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의 공방, 인사지연으로 장관취임후 두달은, 수사착수는 고사하고 검찰총장 임명과 그 후속 검찰간부 인사로 시간을 다 보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의 묘수 덕분에 범인들이 증거를 대부분 인멸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8월 중순쯤이면 중요 인물들에 대한 검ㆍ경의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 전검사장의 지적대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뿐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 비리스캔들로 불리는 대장동 의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이다.
최근 이준석 대표 징계문제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겸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대통령과의 대화내용 유출로 곤경에 처함으로써 여당까지 난기류에 휘말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과 정국돌파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위기에 처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원투수로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활약, 전개양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