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2023년 전작권 환수될 것”
송영무 국방장관 “2023년 전작권 환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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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으로부터)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전작권 환수 시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토론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세계 10위권 이내를 유지하도록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서 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이 행사 직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보고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10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전환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능력 구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 필수 능력 확충 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전작권의 임기 대 전환’을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북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조기에 전작권 전환’으로 바꾸었다. 청와대는 최근 국방부에 “전작권 환수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다”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장관은 이날 “(2023년에는)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이며 주변국에 대한 중견 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축 체계는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을 뜻한다.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국방개혁 2.0안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이 시기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고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사력 유지를 위해 43조원 정도 국방 예산을 쓰는데 내년에는 50조원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기재부와 국회에서 많이 깎일 것 같아서 확정된 것을 아니다”고 밝혔다.

양연희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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