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문재인이 민변 출신 인사들로 구성한 '경찰위원회' 통제 받겠다는 경찰?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이 통제를 받겠다는 '국가경찰위원회'는 민변 출신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구성한 민변 출신 인사들의 위원회이며 이는 곧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이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며 집단항명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지금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한다. 궤변이다"라며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 민변 사무총장"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경찰위원회는 그야말로 민변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민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한 민변 아바타이다.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겠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경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하여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라며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과 2달 전까지 집권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했다.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은 쇄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일 뿐이다. 일부 경찰 역시 이러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여 조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권 대행은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