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김경수 사면 반대..."민주주의 파괴범에 면죄부 줘선 안돼"

'국민통합'이란 명목 하에 김경수 前 경남도지사의 8·15 특별 사면 가능성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분당갑 의원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은 불가하단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6일 오전 본인의 SNS에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반대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했다"며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총 8천8백4십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며 "(이는) 남북한 전체 인구 수보다도 많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외국인의 반응도 전하며 미증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독일에서 만났던 한 외국인 지한파 학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단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인 김 전 지사가 사면·가석방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라며 "종범이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건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사면은 주고받기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사면 결정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겼다"며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자신이 "2017년 당시 '김·드루킹' 일당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다"며 "그 조작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고 했다. 안 의원이 김 전 지사의 범죄와 연관이 없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안 의원은 본인의 이미지 손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이라고 봤다. "자신의 이미지 조작 수정은 스스로 감당하겠다"면서도 "이로 인해 민의 왜곡, 민주주의 역행, 국격 훼손의 결과를 초래한 대규모 범죄행위는 한국 민주주의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김 전 지사의 태도도 문제삼았다. 그가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단 것이다. "(김 전 지사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지더라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 행위에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은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안 의원이 모처럼 강단 있는 태도를 보인다며 놀라는 반응을 보여줬다. '안 의원이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드러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윤 정부와 차별화를 두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씨와 더불어 2014년부터 2018년 4월 사이 '킹크랩'을 위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은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됐다. 2021년 7월 21일 선고된 상고심에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다시 한 번 인정돼 2년형 확정됐으며 공직선거법 역시 무죄가 확정되어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