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李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통한 수사관여·지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첫 대정부질문의 첫 순서를 맡은 박범계 의원의 화살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더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향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두기로 한 것에 박 의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진 것.

박 의원은 한 장관과 한 차례 날선 공방을 벌인 후 이 장관을 증언대로 나오게 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첫 질문으로 "류삼영 총경 징계하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징계 여부는 직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이 "(총경 집단행동이) 하나회 쿠데타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배부른 밥투성이'라고 해 염장을 지른다"며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일선 경찰들을 대한민국 장관과 원내대표가 이렇게 부르는게 올바른 행적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단 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들이 그렇단 이야기다"라며 "이들이 묵묵히 일하는 다른 경찰들을 욕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왜 경찰국을 만들려 하냐"며 "한 마디로 장관이 대통령 명 받아서 경찰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경찰 수사 간섭 통제 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일선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을 자신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경찰국에서 하게 될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경찰관 주의·규칙을 보면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 

박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장관이 명해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며 "중대긴급수사사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사지휘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 장관은 "행안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청장 역시 개별사안에 대해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장을 통해 수사 관여, 수사 지휘 안하겠단 약속 할 수 있느냐"며 "수사 개입 않겠단 약속 할 수 있겠냐"고 묻자 이 장관은 "당연하다, 약속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정권의 경찰 수사 개입을 초래한단 야당과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논란을 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총 3일간 이어진다. 2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해 관련 부처 질문이 이뤄졌으며, 26일은 경제, 27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