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질의 첫 시작은 박범계 의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질의 첫 시작은 박범계 의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대정부질문 첫 순서를 맡은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 

박 의원이 '법무부가 법에도 없는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고 한 장관을 비판하자, 한 장관이 '법무부의 현 인사 검증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이 했던 검증도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주고받은 뒤 한 장관을 증언대로 나오게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인사를 한 후 "헌법에 포괄이익금지 원칙을 아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냐"고 물었고 박 의원은 다시 한 번 그 원칙을 아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런 원칙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 아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이라 운을 뗐다. 그러자 박 의원은 한 장관의 말을 끊으며 "넘겨 짚지 말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라"고 했다. 한 장관은 "법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다,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들어본 적 있냐"고 다시 물었다. 한 장관이 "말씀해주시면 듣겠다,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하자 의원석에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동안 한 장관을 쳐다봤다.

박 의원은 "헌법 96조에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가 행정조직 법정주의다"라며 "처음 들어보느냐"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하며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박 의원은 "조세 법률주의 아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법에 나온 것이다"라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죄형 법정주의 아시느냐" 물었고 한 장관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의 인사 규정이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행정 각부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며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자꾸 딴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 법제처의 판단이 나와 시행중이다"라고 했다. 또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이 진행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초록은 동색 아니냐"며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는 없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라며 "해당 업무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고 끼워넣기했다"며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하는 건 처음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직무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한다"고 했다. 또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며 "꼼수고 법치농단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이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제 업무범위는 객관적 1차검증으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검증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은 인사권자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고 제청받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하지 않는단 것이다.

한 장관은 "과거에 박 의원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선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다 대놓고 검증했냐"며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좌하는 것이므로 의뢰받은 건에 대해서만 검증하며,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 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에 국힘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들어가게 한 후 행안부 장관을 나오게 해 질의를 했다 두 차례 더 한 장관을 나오게 했다. 즉 총 세 차례 한 장관을 나오게 한 셈이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의 나머지 질의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하지 않았냐", "(법무부의 인사검증 업무는)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된 것이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다", "전 박 의원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와 같은 발언을 하여 박 의원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총 3일간 이어진다. 25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해 관련 부처 질문이 이뤄졌으며, 26일은 경제, 27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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