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본 방위백서, 중·러 '위협' 명시...對한국 태도 변화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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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7.22 14:44:27
  • 최종수정 2022.07.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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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본 방위백서가 22일 발간됐다.[사진=연합뉴스]
2022년 일본 방위백서가 22일 발간됐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러시아를 위협 대상으로 언급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 관계가 깊어지면서 합동 공군·해군 훈련을 동아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러의 군사 활동이 역내 안보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단 것이다. 

22일 출판된 방위백서에서 일본 방위성은 대만 안보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명시하기도 했다. 대만 관련 내용은 작년 방위백서와 비교해 2배로 늘어나 10쪽에 달한다. 구체적 진술에서도 '군사적 기량에 있어서는 중국 본토에 매우 뒤쳐져 있지만 대만이 중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맞설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방위성은 "현 상황을 힘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전 세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강화된 경계태세로 관련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 동맹국들인 미국, 우호적 국가들 및 국제 공동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의 안보 전망은 급격하게 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국방비 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오랜 파트너인 중국과 북한이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일본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실시했던 해상·공중 합동 훈련이 두 쪽에 걸쳐 자세하게 기술됐다. 중·러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5월 동맹국들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일본 주변에서 합동 공중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500쪽에 달하는 방위백서의 서문에서 기시 노부오 방위 대신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며 '이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질서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간의 전략적 경쟁의 징후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했다.

일본은 비살상 군사 장비를 젤렌스키 정부에 제공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지원해 왔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등 다른 나라들과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뒤이어 일본의 방위를 급격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위비 지출 목표를 세우진 않았지만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G7의 나라들 중 GDP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0.95%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2%이며 미국은 3% 이상이다.

일본 자민당이 일본은 나토의 국방비 기준인 GDP의 2%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그 목표치를 정식으로 지지하진 않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근 10년간 점진적으로 늘어오긴 했지만 최근의 엔화 약세로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엔 18년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한국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언급을 추가하기도 한 점이 주목받기도 한다.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변화된 국제 상황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한국 외교부가 22일 하야시 마코토 주한국 일본대사관을 초치했다. 다만 한일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단 점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한국 외교부가 22일 하야시 마코토 주한국 일본대사관을 초치했다. 다만 한일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단 점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기도 한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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