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유죄' 김성태 3개월vs'의혹' 이준석 6개월..."기준이 뭐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수감중인 상태다.

그런데 이번 윤리위의 징계 결정과 관련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 일관된 기준이 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김·염 전 의원 징계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징계를 비교했을 때 윤리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김 전 의원과 염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대표는 '의혹'을 받고 있을 뿐인데도 '품위유지의무위반'의 명목으로 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냔 것이다.

전직 두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와 의결은 국힘 당규에 의거하면 적절한 조치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힘 당규 '윤리위원회'의 제20조(징계사유)에 의거하면 형사 처벌은 ▲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 현행 법령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이 징계의 대상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부터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의혹'단계에 머물러 있어 ▲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8월 새벽 이 대표의 처벌 근거로 든 국민의힘 '윤리규칙'의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제4조 1항 역시 사법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냔 지적이 나온다.

이양희 국힘 윤리위원장이 윤리위 종료 후 밝힌 징계 사유의 근거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은 이유로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들었다. 그러면서 "청탁 혹은 추천을 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과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의 사정이 있다"고 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이나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관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단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윤리위를 비판하는 측은 이 위원장이 이 대표에 대해선 '품위유지의무위반'이란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반면, 실형을 받은 두 전직 의원에겐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형'한 바가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이 김 전 의원에게 말한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도 문제삼기도 한다. 그 기여와 헌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는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이 없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국힘 윤리위의 편향된 듯 보이는 징계 의결에 '우리 편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에겐 경징계를 내리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이로써 이 대표에게 내린 징계 의결이 매우 정치적이었음이 판명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소, 판결, 수사도 안 끝난 이준석 케이스를 왜 그리 서둘러서 징계를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김성태, 염동열 사례로 이준석 징계의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됐다, 윤핵관에 의한 쿠데타 인증'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힘 윤리위에 전략이 있냐는 비판도 있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 대표보다 약하게 하면 대통령의 당 주도권이 강해지냐,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이미지가 살아나냐, 당내 세력 중에 누구 힘이 커지느냐'며 '궁극적으로 대통령과 당 모두 살릴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느냐, 하나만 살리는 게 목표냐, 하나라도 살릴 수 있냐'는 것이다.

윤리위가 '우리 편'에겐 면벌부를 주거나 경징계를 내리고 '네 편'은 찍어내는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단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 안팎에서 차후 국힘 중앙윤리위의 징계 선정 기준과 절차상의 정당성, 징계 결과의 적절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