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대한민국의 위기와 비상국민회의의 각오
[김석우 칼럼]대한민국의 위기와 비상국민회의의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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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민회의 창립총회 3천명 애국인사 운집, 학수고대하던 외침
5월2일 시국 특별성명 발표로 4.27 남북회담 위장평화공세 고발
평화협정 2년 만에 자유월남 亡國…北정권 보조 추진력은 靑 주사파 의심
"민주투사" 자랑하는 이들의 철저한 북한인권 외면도 주사파 의혹 근거
北核 폐기 협상, 불신 토대로 검증 않으면 큰코 다쳐
언론마저 괴벨스식 선전…사회각계 비상한 각오로 국가수호 단합을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4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노재봉 전총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당초 4월 2일 9명의 인사가 조찬모임에서 대한민국의 현 시국이 심각하게 위험하다는데 공감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지 18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팬앤마이크가 4월 9일 35인 확대회의를 단독 보도하였고 의식 있는 시민들이 SNS를 통해 퍼 나른 결과였다. 4월 16일 아침 127명 발기인대회 후 3일 만에 열린 창립총회에는 3천명 가까운 애국인사들이 운집하였다. 마른 잔디에 불이 번지는 것 같았다. 한국사회의 말없는 기반세력이 불안감 속에서 학수고대하던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비상국민회의가 창립 선언문에서 지적했듯이 대한민국은 건국 70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남침과 테러를 자행해온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좌파세력이 체제변혁과 국가파괴를 획책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 파괴, 국가안보 파괴, 국가경제의 파괴, 도덕성의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로 세계사에 우뚝 선 기적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회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올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믿기보다는 공산화로 다가간다는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친다. 비상국민회의는 5월 2일 현 시국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호소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문재인-김정은 간의 위장 평화공세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세력과 동맹국 미국을 고립시키려는 목표와 전술을 고발하였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서명 2년 만에 자유베트남이 망한 길을 상기시켰다.

북한의 거듭된 약속 위반으로 악화된 핵·미사일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은 이를 주변적 사안으로 취급하고, 성급하게 한반도의 평화체제문제와 남북한 협력방안을 부각시키는 평화공세를 벌이고 있다. 야합의 냄새가 진하다.

실패한 햇볕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요술피리 소리에 따라 시민들이 강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햇볕정책시기에 반미운동이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찬양하면서도 속으로는 동맹의 기본 틀을 허무는 작업을 추진한다. 평양에서 주창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에 숨어있는 외세배격의 전략, 즉, 반미·반일운동에 맞추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보조를 맞춰 판문점선언과 같은 위장 평화공세를 밀고 가는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부서에 포진한 소위 주사파인사들의 역할을 의심해야 마땅하다. 80년대 반정부 운동을 할 때,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과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외치면서 서약했던 맹세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직도 없다. 사상 전향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북한 독재정권이 대한민국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문점 선언의 언어 자체에 북한식 문장들을 씻지도 않고 받아들인 흔적이 나타난다.

의혹의 근거는 북한인권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전쟁난다고 협박한 것은 평양 방송을 중계하는 것과 같다.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의 주권사항에 대한 간섭이고 예의도 아니라는 주장은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도 눈감자는 것과 같다.

북한에 동포들이 굶어죽고 맞아죽는데 북한정권과의 협력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민주주의 투사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장님, 귀머거리 행세를 해왔다. 그들이 민주투사라는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 회담 전에 국내외 인권 시민단체들이 청와대에 대하여 납치자, 이산가족, 국군포로, 강제수용소와 같은 인권문제를 의제로 올려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간 부족으로 불가하다는 답변하였다. 미국과는 정반대의 자세다.

막상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8.15에 시행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과 같은 본질적 문제는 북한의 위세에 밀려 건드리지 못했다. 북한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편들어 전단 날리기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가족상봉이라는 북한식 정치선전의 장을 집어넣은 것은 마치 인권문제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생색내는 뻔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인권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평화나 통일 논의는 북한 정권만을 위한 것이다. 북한동포의 인권유린은 영속시키는 것이다. 인권보장 안 되는 통일은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가장 중요한 현안중의 현안인 북핵문제는 속임수로 넘어갈 수 없다. 북한이 지금까지 비핵화 관련 여덟 번의 약속을 예외 없이 위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1992년 남북비핵화 선언에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북핵폐기 대신에 선대의 유지라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의 냄새가 짙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접근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시간벌기로 낙착될 위험성이 크다. 북한정권이 수백만 주민을 굶어죽이면서까지 개발한 핵과 미사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인가? 남북간 합작에 의한 위장 평화공세를 통해 미국을 끌어들여 북한 정권에 위기탈출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과거 미소 핵무기 협상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주장을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주문하였다. 지금 북핵 폐기협상에는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Distrust, and Verify)’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 속임수의 명수가 하루아침에 천사로 변신한다고 믿는다면 정말 바보 아니면 북한의 동조자 중 하나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의 속마음이 후자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궁극적 공산화의 서곡이 아닌지 정신 차려야 한다. 이미 좌경화된 교육을 더욱 악화시켜 교과서 편성지침에 ‘자유’와 한국정부의 유일 합법성을 부인하는 반 헌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시국에 주요 언론은 침묵한다. KBS나 MBC를 무리하게 장악하고, 주요언론에 재갈을 물려 나치 히틀러의 괴벨스의 수법대로 살인마 김정은을 마치 인간미 넘치는 지도자로 각색하려 한다. 선전선동의 수법으로 선량한 다수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이미 오래전 실패로 끝난 공산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김정은 독재체제에 무릎을 꿇는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선량한 국민들이 설마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친 것이다. 이에 박관용, 노재봉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들이 몸을 던져 일어섰다. 비상국민회의가 우리 위기의 심각한 실체를, 특히 4.27. 판문점 음모의 실체를 밝혀 국민들을 환각상태에서 깨우려 한다. 우리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을 하루아침에 김정은 독재정권과 협력자들에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모든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면 결국 음모의 덫은 깨질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난국탈출 방법을 공유하고 각자의 작은 다름을 인정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한다. 비상한 각오와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前 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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