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북정책 설계한 정의용 檢 수사, 오늘부터 전격진행···고발인 조사부터

문재인 정부의 안보사령탑 중 한 명인 정의용 前 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15일 조사를 시작한다. 이로써 서훈·박지원 前 국가정보원 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요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정 전 실장을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윤승현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NKDB는 검찰에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안보실 1·2차장과 국정원장·1·2차장, 통일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 요직자들에 대해 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증거인멸·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통일부(장관 권영세)는 이날 2019년 당시 강제 북송되던 탈북 어민들의 사진을 공개했었다.

NKDB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북한 귀순자의 인권을 짓밟은 내로남불 사례"라고 밝혔다. NKDB가 이들은 고발한 이유는 '인권침해' 때문이라는 것.

NKDB가 고발한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했었다. 그에 따라 이번 고발인 조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일 국정원(원장 김규현)은 지난 6일 서훈·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 고발조치하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