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그의 관리들, 강제북송당한 어민들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아...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통일부가 12일 탈북 어민들의 강제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은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 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해당 결정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솔직히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해온 탈북민 강제북송과 다름이 없다”며 “이런 행동은 끔직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헌법 12조에 따라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대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처벌 시도를 해야 했지만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고 했다.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며 문 정부가 한국을 정의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12일 국회의 요구로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북한 어민 2명이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이동하는 장면과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대기하는 모습, 북측 인계 상황 등이 담겼다.
이들 어민은 인계 당시 군사 분계선에 북한군이 서있는 것을 보고 고성을 지르며 주저앉아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러 차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해 온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12일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에 “사진 속에서 송환에 저항하는 그들의 필사적인 행동은 두 사람이 북한에 넘겨졌을 때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문재인과 그의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나 그들을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인권에 대한 혐오스럽고 냉담한 무시”라고 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두 명의 북한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문 정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아마도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터무니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인권침해”라며 “이러한 결정에 책임 있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사적이어서 그들의 원칙을 무시하는 수치심을 보였다”고 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VOA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관련 사건을 조작하려는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그들(문 정권)은 탈북 어민들을 악인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악행을 덮으려고 했다”며 “당시 여당은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관련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기 바란다”며 “문 정권은 국제난민협약 서명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주민들도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의 헌법도 위반했다”고 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 돌파를 위해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강제북송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정권은 2032년 서울 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도전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바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