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박왕자 피살 14주기] 서해 공무원 사건 왜곡 자초한 文정권 인사들···왜

일명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의 기업인들이 12일 종로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함에 따라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대북투자금의 100% 지급 및 대출금 100% 탕감을 요구한 것으로 "일단 남북 경협을 청산하자"라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줄곧 금강산 재개 등을 촉구해왔는데, 이번에 거꾸로 사업 청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08년 7월12일, 금강산관광 중단이라는 정치적 변곡점을 맞이한 이후 벌어진 또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금강산 기업들의 투자금 회수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북한 땅에서 이유없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터무니 없는 사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7월,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간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한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 北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지난 2008년 7월11일, 故박왕자 씨는 그날 새벽 4시18분경 비치호텔을 출발해 도보로 해수욕장을 거닐었는데 이를 본 북한군 초병이 그를 AK소총으로 조준 사격한다.

피투성이가 됐지만 우리 정부의 그 누구도 그를 구하지 못했고 주검이 된 채 돌아온 어머니이자 아내를 유가족들은 눈물로 맞이해야 했다. 북한은 오늘날까지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지 지난 11일부로 14주기를 맞이했지만, 현역 정치권을 비롯해 여야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하루가 지나도록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금강산관광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권의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또한 이렇다할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를 없다'라는 구호를 외칠 때와 달리 한반도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 사건사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지난달 20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들에게 "(2008년)박왕자씨가 살해됐을 때 사과도 못받다"라면서 최근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최고책임자의 사과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 보이는 데에 그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 현역 정치지도자들의 안일하기 짝이 없는 인식의 단면이 엿보인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의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집권 초기인 지난 1998년 11월18일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라는 명분아래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현대그룹과 북한의 합의로 물꼬를 텃다.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이었던 박지원 前 국가정보원장은 1999년 2월2일 '금강산에 다녀와서'라는 특별기고문을 올리는데, 여기서 "보다 적극적인 햇볕정책의 홍보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훗날 이같은 글을 남겼던 박지원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영전하게 되는데, 2020년 9월22일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이대준 씨가 공무 중 서해 앞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상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당시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국정원(現 원장 김규현)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연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03년 특검 과정에서 국정원 비밀 계좌를 통해 정부지원금 1억 달러를 포함한 4억5천만달러를 북한에송금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전력이 배경에 있어서다. 이 사건으로 당시 정몽헌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지원 전 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사건번호 2004노3095).

이 사건 판결요지서에 따르면 '피고인 박지원'에 대해 공소제기 측은 2000년6월9일경 미화 4억5천만달러가량의 대북송금으로 인한 외국환관리법·남북교류협력위반 등이 적시됐다. 옥고를 치르던 그는 2007년 말 故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복권됐고, 1년도 채 안된 2008년 7월11일 결국 우리나라 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그로부터 12년이 경과하고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0년 9월22일, 이번에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공무중 참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박 전 원장은 수사당국에 고발당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20년 8월13일, 즉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꼭 한달 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2102945)'을 발의한다.

이들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을 허용하자"라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지역 개별 관광'을 하자는 것. 황당하게도 이같은 법안은 12일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들 대다수는 이미 지난 2019년 11월14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2023803)'을 발의했던 인물들로, 다음은 해당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그들의 명단이다.

강병원 강득구 고민정 고영인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서동용 서삼석 서영석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호중 이개호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해철 정일영 정정순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7명.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배진교·류호정 정의당 의원 2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1명, 김홍걸·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23명./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