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가 전날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근거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제북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그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통일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법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인권적 차원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이 사건 발생 직후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8여개월이 지난 뒤 “강제북송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의 20대 선원 2명이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동료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했다는 북한측의 말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강제북송한 사건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