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개입까지 드러나면 '공무원 개입 없다'는 與 방어논리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드루킹'(실명 김동원·49·구속기소)이 조직한 인터넷 카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중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단순 가입을 넘어, '댓글 작업'한 기사 숫자만 단위에 이르는 광범위한 여론조작에까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드루킹 일당은 대선 전 댓글 추천·반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작업을 위한 서버 '킹크랩'까지 구축해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1일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드루킹 등의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이 회원으로 활동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정확한 신분 파악에 나서는 한편 그들이 경공모를 통한 경제적 후원이나 댓글 여론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공모 회원 중 공무원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댓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2009년 드루킹이 조직한 경공모는 회원 수가 4500여명이다.
공무원이 댓글 여론조작에 가담했거나 드루킹 일당 활동을 후원했다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해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드루킹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대선 때까지 하루 평균 90여건(총 1만9000여건), 대선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는 하루 평균 230여건(총 7만1000여건)의 기사에 붙은 댓글의 공감클릭 숫자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안팎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활동으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 복심'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기간에 공무원까지 드루킹 등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면 전임·전전임 정부의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 등 댓글 활동에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상실' 논란도 덧씌워질 전망이다. 민간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선플 운동'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근거를 잃게 된다.
이미 '선플 운동' 자체도 2016년 9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게 시초로, 드루킹 일당이 약 한달 뒤 또 다른 친문(親문재인) 사조직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출범시킨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조직적 여론조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드루킹 측은 문 대통령의 선플 운동 언급 직후 김경수 의원에게 적극 동참 의사를 전했으며,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틀 뒤 '국민선플단 프로젝트'를 경인선 내부에 공지했다. "문재인과 더민주를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자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경찰은 드루킹과 김 의원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드루킹과 김 의원은 최소 4개의 1대 1 메신저 대화방을 열어놓고 수시로 대화를 나눴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7~8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한테 김 의원 후원을 요청해 2700여만원을 모은 정황까지 포착된 상태다. 이 후원금이 김 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