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안보불능화 행태 파헤칠 與 조사 TF, 오늘 첫회의 돌입
文정권의 안보불능화 행태 파헤칠 與 조사 TF, 오늘 첫회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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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어젯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다. 합참은 28일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2019.07.28(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은 어젯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다. 합참은 28일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2019.07.28(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가 12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 방향 논의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에는 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 의원이 맡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나 6일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실태조사 TF는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19년 7월27일 동해안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소환당한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조사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박한기 함참의장 소환 건의 배경에는 문재인 청와대의 군 길들이기 외 충용군단의 2016년 해상 대침투작전 수립 과정에 박한기 당시 육군 제8군단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배경 등이 의혹으로 제기된 상태다. 군은 그가 제기한 해상 대침투작전 지침 등을 보완발전시켜 작전에 적용해왔는데, 2019년 7월 북한 선박 나포 작전에서 이를 두고 박한기 합참의장이 소환된다.

이는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향후 동해안에서의 발생 가능한 북한 선박 나포작전에 대해 무언의 메시지나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비화된 상태다.

이번 국가안보 문란실태 조사 TF 활동의 배경에는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뤘던 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의원)의 후속 활동으로, 박한기 합참의장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군 작전 지휘권에 대한 간섭에 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1일, 국방부의 문홍식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인 '대북 감청 자료'에 대해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라고 알렸다. 해당 사건은 12일 기준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실태 조사TF가 다루게 될 문재인 정부의 군 관련 사건 등은 위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목선. 2019.7.12(사진=연합뉴스)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목선.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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