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7억 각서 썼다던 김철근 실장 보내지 않았다면 징계 피했을까
이준석, 7억 각서 썼다던 김철근 실장 보내지 않았다면 징계 피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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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7.7(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2.7.7(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8일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권 궤도에서 이탈했다. 이번 윤리위 심의에 따라 사실상 그는 실각한 것인데, 야인(野人)상태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윤리위의 이준석 징계 사태의 핵심은, 성상납 의혹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제보자를 자신의 측근을 통해 입막음을 시도하였는가라는 문제다.

지난 8일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2시50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윤리위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치 않고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를 참작해 결정했다"라고 말한다.

이양희 위원장에 따르면, 이준석 당대표의 이날 윤리위 소명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의 근거로 ▲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 당대표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 사건 의뢰인과 변호인의 통상적 위임 관계 ▲ 사건 관련자들 소명내용과 녹취록 ▲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철근 정무실장의 거액(7억원)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 단독 결정 건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힌다.

그런데, 이번 윤리위 사태를 돌아보면 입막음 시도 의혹에 따른 징계를 피했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양희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근거 중 '김철근 각서 단독 결정 건'의 경우, 이번 윤리위 결정 문제의 최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각서를 쓰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데에 이준석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그 스스로 밝혔기 때문.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달 22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제가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증언하겠다는 인사를 찾아서 만나보라고 했다, 거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스스로 밝힌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2(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2(사진=연합뉴스)

여기서 의문점이 추가로 발생한다. 왜 굳이 이준석 당대표는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해당 사건을 증언하겠다는 인사를 찾아서 만나보라'고 했느냐는 점이다.

이준석 당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지난 4월21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윤리위원회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고려했던 것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윤리위원 1/3 이상이 징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던 것. 그만큼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한 입막음 시도 의혹을 중하게 본 셈이다.

앞서 '찾아서 만나보라'라고 이야기했다던 이준석 당대표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왜 7억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썼는지도 의문이다. 지난달 13일 김철근 실장이 이에 대해 "이준석 당대표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윤리위가 종합한 4가지 근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 됐다.

그와 달리 당대표-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라는 점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윤리위 판단에 따라 결국 김철근 실장은 2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준석 당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편, 국민의힘은 9일과 10일 공식일정을 모두 취소한 상태다. /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2.7.8(사진=연합뉴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2.7.8(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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