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원, 1급 보직국장에 검찰 출신 인사 예고···정말 문제없나
尹 국정원, 1급 보직국장에 검찰 출신 인사 예고···정말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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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새로운 원훈. 국정원은 24일 새로운 원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2022.06.24(사진=중앙정보부의 탄생,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편집=조주형 기자)
국정원의 새로운 원훈. 국정원은 24일 새로운 원훈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2022.06.24(사진=중앙정보부의 탄생,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편집=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5일 검찰 출신 인사들의 국정원내 요직임명 계획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국정원 예산을 다룰 기획조정실장(조상준 前 대검연구관, 검사 출신) 산하에 1급 기획조정국장에 현직 검사가 임명된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4일 국정원은 1급 보직국장 27명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를 취했는데, 이 자리에 현직 검사 파견관을 임명하겠다는 게 여권 측 소식통의 설명. 국정원 감사관이기도 한 감찰실장에 이를 앉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이처럼 전·현직 검사 출신 인사들의 국정원 요직 입성 행태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것이 '국정의 정상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어서다. 그 이유는, 국정원과 검찰 본연의 임무와 기능이 서로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국정원 요직에 대한 전현직 검찰 인사의 정보 업무 상 전문성 우려가 예상된다. 1급 보직국장의 경우, 그 산하에 처장·단장·팀장 등을 직접 지휘하는 주요 인물이다. 1급 보직국장까지 가려면 최소 20년 가량을 정보업무 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합법·반(半)합법 작전 등이 이뤄지게 된다.

그 경계선에서 20년 동안 축적된 정보역량이 비로소 발휘되는 지휘관 자리가 1급 보직국장인데, 합법 영역에서만 활동해온 현직 검사들을 이 자리에 임명할 경우 정보 업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자체 업무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도 예단할 수 없어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세훈 前 국정원장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으로 임명됐던 그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재학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인물이다. 총무과를 비롯해 보건국, 평가관실, 행정관실 등에서 일했던 그는 2009년 이명박 정부으 국정원장으로 발탁됐다. 그 과정에서 추진된 국정원 내부 인사에서 상당한 잡음을 일으켰던 것. 그 결과, 정보 업무 일선에서 일하던 엘리트요원들의 적재적소 배치 실패 논란을 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두번째,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중앙정보기관인 국정원과 기타 부문정보기관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직급별 차이 문제다. 현행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 등에 따라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때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검찰총장 등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직접적으로 업무 교류해야 하는 부서는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와 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舊국군기무사령부), 행안부 산하 경찰청 보안수사국·수사대, 통일부 정세분석국, 검찰청 반부패·공공수사부(舊공안부)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각 기관부서별 직급의 차이다. 국정원장 산하 각 차장들은 차관급으로 인정되는데, 이 자리에 현직 검사를 임명했을 경우 차관급 이하 직책에 맞지 않는 인물이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임명돼 인사불만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도 장관급 대우에 준하지만,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진행된다. 검찰총장 산하 각 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의 임명에 이어 검사 인사의 경우 법무부장관에 의해 진행된다. 조직 인사 기준이 다른 만큼 서로 동치되는 조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은 크게 대공수사국을 비롯한 해외정보국·과학정세분석국·기획조정실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같은 1급 보직국장은 차관급에 준하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차관급인 대검 차장이 아닌 일반 부장급 검사가 올 경우, 업무 소화는 물론 부서간 교류 협조 과정에서 업무 협력이 얼마나 잘 될 수 있겠느냐는 것.

이를 두고 국정원 고위 전직 요원은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정보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정원 인사는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 등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관한 그간의 심층 보도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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