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2022.7.5(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2022.7.5(사진=연합뉴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유족이 5일 사건 당시 기록이 담겼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청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故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청구 요청으로,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이 담겼을 대통령 기록물을 전면 공개 및 수사해야 한다는 것.

지난 2020년 9월22일,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던 故이대준 씨는 공무 중 서해 앞바다에서 사라졌는데 북한군에 의해 바다위에서 총격을 받는 참사를 당했다. 북한군의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후 소각처리했는데, 그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게 유족의 요청이다.

유족 측은 이미 지난 주말 동안 고인이 마지막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라진 서해 앞바다 일대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의원)와 함께 재조사했다.

주말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은 "사건 당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해경에 엉뚱한 해역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라면서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우리 해군·해경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대응했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북한이 함부로 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즉, 엉뚱한 지점을 수색하지 않았다면 그를 살릴 수 있었다는 주장으로, 구조작전을 지휘하는 상부의 윗선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는 게 쟁점이 된다.

이미 유족 측은 지난해 11월12일,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해경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유족의 비통한 외침은 당시 정부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유족 측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민주당 의원 전체를 공범으로 적시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의장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해 직권상정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고인에 대해 자진월북으로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야기했다. 유족인 이래진 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민주당이 그랬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우리나라 공무원 이씨에 대한 그래픽 뉴스. 2020.09.29(사진=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우리나라 공무원 이씨에 대한 그래픽 뉴스. 2020.09.2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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