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이번 발의안에는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4일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이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의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방향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택공급과 고품질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2호 법안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현존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TBS에 일체의 예산 지원을 끊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결국 TBS는 서울시와 무관하게 독립경영으로 살아 남아야 한다. 

최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설립 목적을 다한 TBS가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주셨다"며 "조례안을 통해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의 당시 TBS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 채용되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뒷말이 나온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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