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회 원(院)구성 강행 예고에 열받은 권성동 "사개특위 절충안도 반대냐"

더불어민주당 단독 국회 원(院) 구성 추진 강행 예고일인 4일, 국민의힘이 그간의 협상 실패의 전말을 밝히고 있다. 알고보니, 그간 국회 공회전의 원인이자 핵심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서 일종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서 여야간 5대5 위원 편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거부했다"라며 협상 내용을 폭로했다.

여기서 사개특위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과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의 건을 다룰 국회 내 비상설특별위원회를 뜻한다.

지난 봄, 국회에서는 일명 '사개특위 구성안(2115456)'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 상황에서 민주당 등 진보진영 의석만으로 처리됐다. 177석 중 173명이 찬성한 것.

이같은 상황에서 원구성 합의 조건으로 민주당이 사개특위 협조를 내걸었다. 검수완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3일까지도 "민생 경제 입법을 위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던 것.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안건)'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물론 현 정부도 검수완박 안건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설령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그 이후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힘을 검수완박 공범으로 만들고 사개특위마저 힘(의석수)의 논리로 일방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 처리는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는 만큼, 현행 국회법상 4일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기에 단독 본회의 소집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오늘(4일) 본회의(오후2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