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 늦어지면 한국경제 피해...이재용 부회장 결정에 달렸다"
재벌개혁을 위해 기존 공정거래법이 아닌 별도의 대기업 규제법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며 공식적으로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에 달린 문제고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경제에 초래되는 비용이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말하며 삼성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들은 비핵심·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스스로 매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 특히 비상장 계열사를 보유한 경우 대부분 일감 몰아주기 논란 요소가 된다"며 "재계에서 모범기준의 하나로 지배주주 일가는 핵심 회사 주식만 보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외에 별도의 대기업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업계의) 우려가 많은데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이 아니고 공정거래법상 형벌 조항을 정비하는 노력"이라고 항변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현대차, SK, LG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들이 참석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