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尹-나토 총장 면담 순연 배경 '스웨덴 중립국 포기'...한국에 이런 파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유럽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오후3시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면담을 진행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당초 나토 사무총장 면담은 지난 28일 예정돼 있었으나, 스웨덴을 비롯한 핀란드·터키와 나토 사무총장 간 4자 회담이 연장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순연 사태에서의 핵심 국가는 바로 '스웨덴'이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 순연 배경에는 터키가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터키 내 테러 유발 지정단체를 스웨덴이 숨겨주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지난 28일(현지시각) 핀란드 대통령실에 따르면 터키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것. 이로써 나토 회원국은 32개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문제는 중립국 노선을 고수해오던 스웨덴의 '중립국 지위 포기'다.

지난 1814년부터 비동맹 중립정책을 지켜왔던 스웨덴은 지난 5월18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다고 나토의 옌스 사무총장이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에 의한 안보위협 때문인데, 이같은 중립국 지위 포기 노선은 대한민국과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스웨덴이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은 바로 지난 1953년 7월27일 맺은 정전협정과 연결된다. 올해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한 지난 25일에 이어 다가오는 7월27일은, 정전체제가 성립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명 '한반도 정전협정'으로 불리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유엔(UN)군사령관 자격의 美 육군 마크 W.클라크(Mark W.Clark) 대장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표기된 공산군 측 北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彭德會·펑더화이)와 서명하면서 발표됐다.

정전협정의 핵심은 제36항 이하의 '중립국감시위원회(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약칭 중감위)다. 중감위는 중립국 지위국 4개 국가에서의 각 1명 씩 총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된다. 2명은 유엔군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스위스가 임명하고 남은 2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지명한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가 임명한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스웨덴이 나토에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서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중립국 지위 유지 문제가 다가온 것.

이미 지난 1993년 4월3일, 북한은 중감위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한 이후 체코가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점을 빌미로 잡아 입국을 거부 및 철수시켰다. 2년 후인 1995년에는 폴란드 대표단까지 강제 철수시키면서 중감위에는 유엔군 측스웨덴·스위스 대표단만이 남았다.

무려 27년전 이같은 모습은 지난 2020년 5월3일 중부전선 일대에서 우리 군 GP를 향해 북한이 14.5㎜ 고사총 4발을 발사하면서 비롯된 총격 도발 조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북한은 이미 유엔사 중감위를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유엔사의 조사를 거부했고, 유엔사는 우리 군을 상대로만 조사했던 것. 당시 국방부는 결국 유엔사의 반쪽짜리 조사에 대해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동안 위태위태했던 중립국 감독위가 그나마도 유지됐던 것은 유엔사 측 2개 중립국(스웨덴·스위스)이 있었다는 점 때문인데, 지난달 18일 스웨덴이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한반도 정전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가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뜨거운 감자'가 된 셈이다.

현지시각 30일 오후3시 예정된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의 순연 배경에 있는 나토 가입에 따른 스웨덴의 중립국 지위 포기 사태가 다가오는 제69주년 맞이 정전협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된 것인지에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정전협정의 핵심이기도 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이미 반쪽짜리인데, 앞으로 이를 보완할 장치 등에 대한 논의 요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외적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 동향도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174명은 지난 2020년 6월15일 국회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2100461)'을 내놓았는데, 30일 기준으로 아직도 계류중이다. 그 내용으로는 현행 '정전협정체제'를 부수자는 게 골자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시사한 강병원 의원과 고심 중인 박주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6일 北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중립국 지위 포기 추진을 거론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