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7월 탈세와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재현회장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 겸직을 통한 일부 재벌 총수들의 초고액 연봉수령 문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혁파를 통한 기업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 및 친인척의 임원등 겸직 및 중복보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CJ 이재현 회장과 그의 누나 이미경 부회장은 매년 평균 5개 계열 상장사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면서 이 회장의 경우 모두 627억원의 보수를 받아 재계 1위를 차지했다.

CJ그룹은 특히 이재현 회장은 물론 부인 김희재씨가 CJ 부사장직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총수와 배우자가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것은 10대 그룹 중 CJ가 유일하다.

이재현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 회장 또한 이 기간동안 미등기 임원으로 333억원의 보수를 받아 재벌 회장급 중 3위에 올랐다. CJ에서만 보수총액 1,3위가 나온 것이다.

미등기 임원은 경영권은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어 이 회장 등 CJ그룹의 ‘꼼수경영.은 추후 윤석열 정부의 기업활성화 정책에 적지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 총수 중 계열사 임원을 가장 많이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으로 4년 동안 매년 6개 회사(총 24개사)에서 등기임원을 맡고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었다.

지난 4년간 신동빈 회장은 매년 5개 회사(총 20개 사)에서 435억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재계 2위를 기록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동일인 또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겸직이 허용되고, 중복보수 수령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가치 훼손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일인 및 친인척들이 계열사에서 겸직을 하면서 중복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고령으로 실제 해당 회사의 경영활동에 기여도가 불명확해 보이는 자가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고액의 보수를 중복 지급받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과도한 겸직은 업무충실도를 저해하는 문제와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시키는 바 예외적으로 회사의 경영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경영성과에 적합하도록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겸직회사 간 적절한 보수배분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주주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공시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법률을 통해 겸직 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조세포탈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뒤 모든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다음해 특별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면서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지금과 같은 편법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계열사는 지주사인 CJ를 비롯해 CJ제일제당, CJ ENM, CJ대한통운, CJ CGV 등이다. 이재현 회장의 누나인 이미경 부회장도 이 회장과 같이 5곳 모두에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이재현 회장이 CJ로부터 받은 보수는 67억1700만원이었는데, 이는 등기 임원인 김홍기 대표이사의 보수(20억900만원)보다 3.3배가 많은 액수였다.

그해 이 회장은 CJ제일제당으로부터는 28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신현재 대표이사(23억8100만원) 보수의 1.2배에 달하는 액수이고 CJ ENM으로부터 받은 보수(28억6200만원)는 허민호 대표이사(12억700만원)의 2.4배다. 이미경 부회장이 CJ ENM으로부터 받은 보수 29억7600만원 또한 허민호 대표이사의 2.5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재현 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성경제 공정위 당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가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책임 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달리 기업활동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혁파해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 CJ그룹과 이재현 회장과 같은 '모럴헤저드'가 여전한 이상 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업활성화 정책은 적지않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펜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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