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채용, 올해도 감소 전망...교대생들 "정규 교원 늘려야" 아우성
교원 신규채용, 올해도 감소 전망...교대생들 "정규 교원 늘려야"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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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진행될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이미 잠정 결정했고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채용 규모는 초등은 3천명 안팎, 중등은 4천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2020년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초등 교원 3천758명, 중등 교원 4천41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한 뒤 2020년에 이를 다시 수정했다.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교원 수도 줄이는 것이 골자였다.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강화 필요성 등의 변수를 고려한 교육부는 올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 2023학년도 교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내놔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새 수급 모델이 나와도 학령인구 감소가 워낙 가팔라 교원 채용은 늘리기 어렵다. 교육부 측은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급 변수를 넣어봤지만 학령인구 감소세를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AI·SW 관련 수요가 있지만 다른 과목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과목 교원을)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위해 참조한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 만 6∼21세 학령인구'는 527만명(저위추계)이었다. 이러던 것이 2020년 기준 추계에 따르면 '2040년 만 6∼21세 학령인구'는 381만명으로까지 급격히 줄었다. 

교대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현장에 교사가 부족한데도 단순 경제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사태는 이미 지난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각 부처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이에 가세해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해소,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 미래교육 등 교원 수요가 있으므로 새 정부에서 이를 고려한 수급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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