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플랫폼 '호랑이굴' 첫 포럼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열려
좌파진영은 '정체성 정치'와 'PC주의'로 무장했는데 우파진영은?
청년문화플랫폼 '호랑이굴'(대표 여명숙)이 27일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이란 제목의 첫 세미나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함께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오후2시부터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발표자 6인 외로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연차까지 내고 참석한 2030 청년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날 발표한 '반지성이 지옥을 창작하는 방법'에서 민주당 정권의 팩트 왜곡과 본말전도 수준을 넘어서는 선전선동을 낱낱이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해 대장동 사건이 크게 터지자 "윤석열이 몸통이라 100% 확신한다"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우선 '은폐'를 하고 그 다음엔 '조작'을 한다"며 "최종엔 '사법 파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 공포한 게 대미였다"고 했다. 방송인 김어준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계사는 "(민주당 사람들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딸딸이냐 짤짤이냐도 은폐하고 조작하려던 사례다. 지금 민주당은 팩트 규명이 이 수준으로까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거짓을 이기는 수단'을 제시한 김 회계사는 "우선은 투명성"이라며 "내가 직접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겪은 바에 의하면 과거 보수정권 때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두 배, 세 배 이상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고 술회했다. 다음으로 그가 꼽은 것은 '견제와 감시'였다. 김 회계사는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위라는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이를 맹목적으로 변호해준 (시민사회의) 저명한 학자 등을 떠올리게 된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공성전이란 오늘 행사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며 "근대를 나누는 기준은 '스스로 생각하는 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진영에 얽매이지 말자"고 했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왜곡된 일자리 통계가 지워버린 청년들'에서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얼마나 '국민 눈속임'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정부였다"며 "17년도부터 안정적인 정규 일자리의 근로자 수가 줄었다. 전일제 환산 근로자들이 급격히 주니 주1시간 이상, 단기 취업자 등을 다 포함시켜 전체 취업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대변인은 "유경준 의원실 자료를 보면 전일제 일자리 증발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일자리 100만개 증발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타격이었다"며 "당시 정부는 조작이 아니었다고 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하지만 뉴스 헤드라인이 어떻게 뽑힐지에 집중해 통계의 함정을 팠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률 최고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임 전 대변인은 노인 일자리, 특히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자리 증감 현실은 이렇게 가려졌다. 통계부터 진실되게 하는 것이 반지성주의와 공성전에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사회 페미니즘과 최일선에서 맞서고 있는 이선옥 작가는 정체성 정치와 PC주의가 근대적 규범을 위협한다며 그 사례로 청년 남성의 분노, 반지성이라는 혼돈의 해악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는 우선 신좌파적 세계관이다. 계급이라는 기존의 대립 관계 대신 정체성 집단 사이의 권력관계에 집중한다"며 "도달 불가능한 '무균 세상'을 유토피아화하고 저항하는 이들의 책임 의식은 소거시킨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대표 사례는 국내외 여성주의 운동이다. 이 씨는 "한국은 '공공의 적'을 상정하는 정체성 정치가 주류를 이루며 결국 '부족주의'로 흐른다"며 전선 치고 싸우는 이준석 대표를 좌파 세력이 흔들어댈 때의 논점들을 한데 모아 제시했다.
이 씨는 "좌파들도 이 대표가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잘 피해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를 '세련된 방식의 또다른 혐오를 한다'며 비난한다"며 "표현을 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혐오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느냐. 표현이란 게 무엇이고 표현의 자유란 게 무엇인지가 왜곡되는 것이다. 이렇게 근대국가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억압받기에 이른다"고 했다.
이 씨는 "PC주의는 국가의 검열권 확대를 요구하며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퇴행시킨다"며 "'피해자(약자,소수자) 되기의 정치'는 권력 획득을 위해 스스로를 피해자화한다. 심지어 정치권력 쟁취가 목표가 아닌 개인들도 일상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고 모든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 된다"고 했다. 이 씨는 검열이 늘어가는 사회는 근대의 핵심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저항하는 남성들의 투쟁이 결과적으로 근대적 가치와 문명을 수호하는 전선이 됐다"고 했다.
이 씨는 "좌파 진영이 정체성 정치와 PC주의를 새로운 지향으로 제시한 반면 우파 진영은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외피를 쓴 이 것에 대응하는 지향점이 없다"며 "이념적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중의 동요에 따라간다"고 비판했다. 권리의 단위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 가운데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법조계 유리천장이라는 허위사실'에서 "현시점에서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성 고위직이 적다는 주장은 유리천장의 논거로 일견 맞는 말 같지만 전체 직원의 성비, 즉 전체 분모가 얼마였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검사 숫자가 적은 시절에는 몇 안 되는 여성 검사들이 오히려 고위직 승진에서 우대를 받았다면서 90년대 후반 이후 여성 검사들이 대폭 늘어난 다음에야 유리천장 유무를 논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분모의 문제와 시간적 차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당장 남녀비율을 동등하게 맞추라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며 "여성 평검사들이 늘어난 이후 이들이 간부가 될 시점에 비슷한 비율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모를까 여성 검사들이 절대적으로 소수였던 시절을 도외시하고 몇 십 년 뒤 간부 승진에서야 가능할 동일 비율을 지금 요구하는 건 과도한 특혜를 달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거짓 통계와 성인지 감수성'을 발표한 김원재 성인권센터 대표는 "상당수가 통계를 왜곡해 각종 정책과 사업 시행을 하고 있었다"면서 "다른 4대 범죄들은 수천 건임에도 강간죄만 수만 건이 된다는 국민의힘 PPAT 예시 자료를 보고 경찰청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수치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기타 범죄 등까지 전부 더한 수치이며 강간죄는 5000여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것도 경찰에 고소고발된 것 모두를 포함시켜 유죄 기소된 것 뿐 아니라 무죄거나 심지어 무고가 된 것까지 다 뭉뚱그린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통계 왜곡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왜곡된 통계에 근거해 성인지 사업을 방치하거나 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의 근거도 강간이나 살인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닌 강간, 살인을 당한 실제 피해자의 수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상사 연구자인 임건순 작가는 '왜 약자들이 우파정당을 찍는가?'에서 "좌파들은 약자와 빈자들의 삶에 관심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모른다. 관심만 둔 채 말과 글을 만들어내고 생산해 팔아먹고 문화자본 만들고 정책, 제도 만들어낸다"며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빈자들은, 저소득층들은 당신들 생각보다 똑똑하다. 누가 그나마 내 삶에 나을지, 누가 덜 해로울지 잘 알기에 우파정당을 찍는다. 선의를 앞세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세력이 어디인지 아니까"라고 일갈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주최 측 요청으로 행사 전체를 단독 생중계했다. 펜앤드마이크TV에서 전체시청이 가능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