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환율 1300원 자체가 위기는 아냐”, “선거로 지난 5년 야당 실패 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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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6.26 14:46:19
  • 최종수정 2022.06.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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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윤 정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KBS유튜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윤 정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KBS유튜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한민국이 복합경제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이 함께 힘을 모아 현 상황을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율 1300원 자체가 위기는 아니며, 감세와 규제개혁 등 윤 정부의 핵심 정책이 선거를 통해 민의로 선택된 만큼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추 부총리가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약 30분간의 인터뷰 와중에 밝힌 것이다.

 

추 부총리는 환율 1300원이 대개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느 수준이 낮다 높다 적당하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외한당국이 타겟팅 관리 하는 것으로 보이니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IMF 때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급등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다른 주요국 통화 모두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우리 원화만이면 위기상황이겠지만 주변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1300원 환율 자체가 경제위기의 징표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과 예의 주시 중이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감세, 규제완화, 민간주도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체질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체력자체가 소진되어 있다지난 정부 초기 국가채무가 660조였는데 끝날 때쯤 1060-1070조에 달해 5년간 무려 400조가 늘었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만들고 국가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기업이고 민간이다라며 국가재정중심에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낮추면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전세계가, OECD가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법인세가 높다국가경쟁력을 위해서 25%인 법인세를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해 22%로 낮추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의 핵심 의제인 감세, 규제개혁이 의회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야당이) 법인세와 종부세를 올리고 빚내서 나라재정 운영하는 등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과정에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종부세도 지난 정부가 너무 많이 올려서 세수가 2-3년 전보다 5배 더 들어오고 4년 전 비교해서는 10배가 더 들어온다그래서 국민이 분노하셨고, 선거에서 민심이 표출된 걸로 아는데 야당도 실패를 자인하고 (종부세를) 낮추겠단 공약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전문가들, 주류 경제학자들의 방법론에 이해를 해주고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야당에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의 인터뷰 전문은 다음과 같다.

 

Q: 경제상황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물가급등 경기하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원자재가격 폭등하고 특히 미국이 국내 물가를 잡기위해서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세계 그리고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합경제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생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속도를 늦추고 물가안정을 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국민소득 커지게 해야되는데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한다. 그동안 경제 체력도 약화되어있고 체질도 악화되어 있다. 구조적인 문제와 전세계적인 고물가가 맞물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위기와의 대전쟁이 시작됐다, 대장정이 되니 정신 바짝 차리자,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비상한각오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그런 자세로 하고 있다.

 

Q: 물가상황 좋지 않은 것 맞는지?

 

물가상황 굉장히 좋지 않다. 경기하락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상승, 원자재가격, 곡물가 급등 그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 코로나 대응과정에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저변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이 30년만에 40년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도 5프로 물가에 조만간에 6월 또는 7-8월에 6퍼센트의 물가상승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해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그것이 지금 또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나 이런 것이 단기간 내에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코로나 끝나고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외식 물가 개인 서비스물가 상승이 있고 해서 국민들 물가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Q: 물가 대책 유류세 관세 부가세 품목별 올해발 내년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는데 체감이 잘 안되는데 왜?

 

정부가 말한대로 물가상승의 원인이 해외발, 국민들은 물가안정을 원한다.

기름값이 제일 문제, 최대한의 세율 인하를 했다. 유류세 37퍼센트 낮췄다. 관련 공산품 농산품 대한 관세도 낮추고 했지만 워낙 해외에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 내려준 것이 곧바로 국제유가상승으로 상쇄되어 국민이 체감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국제곡물가가 계속 우리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을 관세인하나 국내세금인하로 억누르고 있지만 대외발 상승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Q: 추가대책 생각하는지?

 

상황을 보고 수급안정이나 관세, 국내 부가세 등 세금 낮추는 것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수급안정 꾀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유통구조 개선 이런 게 있지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가능한 수단 총동원해서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물가안정이 우리 경제정책에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물가를 잡으려면 역시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Q: 지난번 노인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내놓았지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내놓는 제1정책이 금리인상이다.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1차로 큰 틀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세금인하나 이런걸로 대응을 하지만 결국은 물가가 제일 오를 때 제일 힘든 계층이 취약계층이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경 할 때도 1조원 돈 투입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 230만 가구 가구당 약 1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혜택을 개별적으로 받을 것이다. 여름 되면 에너지사용관련해서 힘든데,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부담, 전기료 사용부담 줄여주는 대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 총 23조원 최소 600만원 1000만원 지원 해주는 것도 민생이 어려울 때 나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가 생각하다보니 경제단체장 만나서 임금인상 가격인상 자제해달라 요청했다.

 

Q: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정책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급여생활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올라 힘든데 월급까지 올리지 말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제원리란 게 그런거다.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나도 올려야겠다고 하면 연쇄적으로 가격상승이 있고, 또 가격상승이 있으면 봉급생활자 봉급도 또 올라야지 임금상승, 연쇄작용으로 경제가 인플레에서 고물가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경제에 주름살을 입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도 임금을 올리지 마라 이런게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안올렸으면 좋겠고 생산성 내에서 올렸으면 한다. 설사 비용상승요인이 있더라도 기업이 투자나 이런 걸로 생산성을 올리고 인상요인을 흡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게 서로 임금인상으로 가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곳곳에 임금인상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계층, 어려운 경제주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모두 자제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임금인상을 나서는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쪽 가격인상도 마찬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함께 이겨내자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다.

 

Q: 환율 이야기를 해보자. 130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1300원의 의미, 이걸 넘으면 위기가 닥쳤다고 보는데,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환율 수준 어떻게 평가하나.

 

어느 수준이 높다 낮다 적당하다 자체가 외환당국에서 가격을 놓고 타켓팅 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직접 말하긴 어렵다. 과거 imf 금융위기 때에는 우리나라가 좋지 않았다, 우리를 비롯한 일부 동남아 국가 좋지 않았음.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했다. 지금은 미국이 자국 자체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이로 인해 전세계가 세계경제를 우려하고 이로 인해 소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으로 돈이 움직인다. 달러가 강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달러대비 다른 주요 통화국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원화만 약세를 보이면 위기상황일 텐데, 원화의 움직임은 달러 강세에 따라 주변국과 큰 흐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00원 환율 자체가 경제위기의 징표로 보긴 어렵다. 어쨌거나 세계금융외환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져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갑자기 쏠려서 요동을 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면 급변동하는 시장의 흐름을 나서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300원 그 자체를 위험이다 이런 위기수준으로 가는건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과 예의주시 중. 대응할 것

 

Q: 16일 새정부 경제방향을 내놨는데, 주로 감세, 규제완화, 민간주도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과거정부와 비교해 어떤 데 중점을 뒀는가.

 

우리 경제가 체질적으로 약화되어있고 체력자체가 소진되어있다. 그동안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 부동산정책실패로 대출이 급증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없진 않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정부가 자꾸 개입을하고 재정을 투입하면서 빚이 늘어나게 되었음. 지난정부 출범초기에 국가채무가 660조였는데 마무리하니 10601070조가 되어 약 400조가 단기간에 늘었다. 이렇게 국가재정중심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일자리 만들고 국가생산성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기업이고 민간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을 정부 재정중심에서 민간 시장 기업중심으로 가야한다. 기업의투자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게됐다. 1대책이 규제를 대푝적으로 혁파. 또 하나는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법인세나 기업투자촉진 세제지원 대책을 내고 있다. 좀더 구조적으로는 구조개혁, 노동시장, 교육, 금융, 공공부문 서비스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되겠다이런 대책을 내놨다.

 

Q: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일부에서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낮추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도움이 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전세계가 2008년 이후로 법인세를 낮춰왔다. 국가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들이 세수확충을 위해 높인 경우.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OECD국가들 다 내려왔음. 법인세 낮추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선순환 하는 것이다. 우리는 OECD평균보다 훨씬 높다.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25퍼센트인 법인세를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해 22퍼센트로 낮추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Q: 이 정부의 기조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 확보. 상식적으로 세금을 올려야하는 것 아니냐. 세금 깎는 게 맞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재정건전성 확보가 관건. 고기를 주기보단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하듯이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여러 경제사회정책을 하면서 빚내서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깎아서 특정한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는게 아니고 기업이 투자하는데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금을 낮춰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만들게 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 세수 확충 기반이 된다. 단기간에는 기업 세금 부담 줄여주는 것이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선순환으로 우리 일자리, 투자를 통한 세금이 더 걷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전세계도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다. 소위 감세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로 기업과 관련된 부분의 대체 감세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난정부가 종부세를 너무 많이 올려서 세수가 한 2-3년전보다 5배 더 들어오고 4년전 비교해서는 10배가 더 들어옴. 그래서 국민이 분노. 선거에서도 민심 표출. 종부세 관련해서는 지금의 야당도 실패를 자인하고 낮추겠다고 공약한바있음. 그래서 이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정상화하는걸로 보면 된다.

 

 

Q: 감세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상당히 있는데 다수당인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건가.

 

야당이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 올리고 빚내서 나라재정 운영하고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과정에 있어 왔다고 본다. 투자, 일자리, 성장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복지가 되고 선순환이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여나 야에 있을 것이다. 방법론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건데 5년간 평가가 있었으니 변화가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 경제 전문가들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방법론에 이해를 해주고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해를 구할 것이다.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노동개혁이야기. 52시간 월단위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 부총리와 노동부장관 사이에 혼선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것이 최종안이 아니고 검토안이고 부총리에게 검토좀 해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 어제오후에도 추가해명 확정된 방침이 아니다. 단순한 혼선인가,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인가.

 

혼선은 아니고 어법의 차이였다. 해석이 달랐던 것.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더 유연화되어야한다에 대해서 강한의지. 경제계 전문가 일부 근로자들도 원할 것. 52시간제와 관련해서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 장시간근로는 지양되어야하고 근로시간은 줄여가는데 공감을 하고있지만 너무 획일적. 주단위에서 조금 범위를 넓혀야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민간전문가와 노사와 유연성을 더 높이고 개선이 있어야한다. 주요선진국에 비해 너무 짧고 경직적이다. 문제제기 방향성 제시를 한 것. 월단위 혹은 그 이상이 확정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니 그는 좀더 대화를 해서 경직적인 것은 유연하게 하고, 어떻게 할지는 노동계나 전문가와 이야길해서 최적의 방향을 찾자.

 

Q: 그런데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최종안이 아닐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장관이 월단위로 하겠다 이렇게하기보단 월단위 또는 더 유연하게 해야된다의 취지로 이야기한걸 언론에서 같이해주고 대통령실로 같은취지로 이야기한걸 월단위로 확정된것처럼 오해가 있었다. 서로 워딩에 어법에 조율이 있어야하지 않았나. 고용부장관도 장관대로 의지대로 이야기했을텐데 약간의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Q: 본격적인 여름더위로 전기수요, 전기요금 인상 요인들이 안팎으로 발생하는데,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결론은 전기요금 좀 인상해야한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동안 사실 잘못된 에너지정책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고, 가장 청정연료 값싼연료인 원전을 중단 짓지 않음. 비싼 LNG, 신재생 무리로 발전단가가 싼 원전발전비중이 줄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발전단가가 폭등한 것. 한전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분기별로 5678조 적자 누적하고 있다. 우리 전기는 얼마나 소중한 에너지 자원인가. 올리는건 불가피하지만 왜 이렇게 적자가 되었는지 한전에서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자구노력이나 자성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성과급을 동결하거나 일부는 반납한다든지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다. 조만간 적정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

 

Q: 공공기관 개혁 구체적 조치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지난 5년간 정말 심각했다. 인원은 12만명 늘어났고 부채가 84조 늘어났다. 생산성은 급전직하로 떨어짐. 2017년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이 1억원 지금은 150만원으로 떨어짐. 전반적으로 방만경영 비효율. 대대적 변화 필요함. 국민세금. 그런데도 그들은 보수수준은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에 달한다. 이래선 안된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말씀드림.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중복되는 업무는 없애고, 재무적으로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되는 기관은 특별중점관리를 해야되겠다 이런 여러 대책을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고 발표할 예정

 

Q: 방만 경영을 효율화 하는건 필요한데, 공공기관의 유지이유를 생각해보면 효율화만 강조하다보면 일부를 민영화한다든지 이런식의 논리로 이어지진 않을까.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방선거때도 야당에서 이런 주장 했는데 국민전반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철도 전기 가스 공항 이런 민영화 검토한적도 없고 검토할 예정도 없다.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 효율화는 되어야한다. 비효율을 방치하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철밥통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대대적 개혁을 원한다, 더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것 아니다. 괜히 일잘하고 효율적인 공기관 만들기에 저항하려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건 불필요한 오해고 또다른 선전선동이다. 민영화 절대없다.

 

Q: 경제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데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상황이 어렵다. 문제는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대외발 요인이더라도 대내여건을 점검해보면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 긴장해야한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기업들, 근로자들 서로 힘을 모아서 원가상승요인이 있더라도 바로 가격에 전가하지 말고 생산성 향상과 비용흡수에 힘써서 가격안정과 물가안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사업자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나만 살겠다고 가격올리지 말고 힘을 모으자. 경제가 일정시간 힘들지만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고통의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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